▲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2022.08.01.
-본청·국수본 등 지원 인력 대거 재배치 예상/시·도 경찰청 중심 신속대응팀 설치도 검토/일선은 “인력 찔끔…업무량만 늘 것” 불만도 –
[경상뉴스=민태식 기자] 경찰청이 민생 치안 등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안을 이르면 다음 주초 공개할 전망이다.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등 잇따른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인력을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인데, 일선에선 단순 인력 재배치로 실질적 효과가 없을 것이란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민생 치안 강화 조직개편안을 이르면 18일 발표하기로 가닥을 잡고 막판 검토 중이다. 경찰청 본청과 국가수사본부, 시도경찰청 등에서 관리·지원 인력 1000명 이상을 일선 현장에 재배치하는 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빼낸 인력을 현장 치안 ‘최일선’인 지구대·파출소로 보내거나, 또는 시도청 단위 112타격대 등 신속대응을 설치해 배치하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과거 의경으로 이뤄졌던 112타격대는 24시간 경찰서에 상주하며 범죄예방 등 민생 치안 현장에 투입돼왔다.
다만 시도청이나 일선 경찰서의 수사 인력 재배치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수사 인력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크게 늘어난 수사 업무량에 맞춰 제때 증원되지 않아 늘 문제점으로 지적되곤 했다.
경찰청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경찰 조직을 철저하게 치안 중심으로 구조 개편하라”고 지시한 뒤로 이 같은 조직개편 작업을 진행해왔다. 특히 윤희근 경찰청장이 14만명 경찰 중 일시점에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는 현장 인력이 3만명에 불과하다고 언급하는 등 대대적인 인력 재배치를 예고한 바 있다.
개편안에는 현장 경찰관들의 근무 체계 변화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경찰차를 타고 순찰하는 기존 방식에서 최근 공원이나 등하굣길, 대형 쇼핑몰 등 거점에서 매일 3시간 이상을 도보 순찰하는 방안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경찰관 노출을 늘려 사전 범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을 놓고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선 반발이 나올 것으로도 예상된다. 무엇보다 전국 지구대·파출소가 2000여곳이 넘는 만큼, 실질적으로 인력 증원은 이뤄지지 않고 업무량만 늘 것이란 불만이 이미 제기된 상태다.
윤 청장이 ‘단순히 지구대 파출소에 인력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음에도 지휘부를 향한 불만은 쉬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내부에선 최근 경찰청이 치안 역량 강화 차원에서 일선 경찰관들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등 전산시스템 활용 실태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는 것을 놓고, ‘고연차 경감·경위들을 상대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