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뉴스 대표 김용수
-의원 주민 접촉 거의 없어…3명 중 2명 “의회 소식 들은 적 없다”/의원 정수 감축 50%, 의정비 하향 64%…보수·규모 모두 ‘과다’ 인식/연구원 “주민 참여 확대와 책임성 강화가 신뢰 회복의 출발점”-
［경상칼럼］국민들 대다수가 지방의회 활동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데다, 의원 정수와 의정비 모두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난 6월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의회·의정활동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65%는 “지방의회나 의원 관련 소식을 들은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또 지방선거 후 의원을 직접 만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83.9%가 “없다”고 답했으며,‘만났다’고 응답한 16.1%도 대부분 지역 행사나 선거운동 과정에서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 인지도 역시 낮았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누구를 선출했는지 묻는 질문에 ‘정당은 기억한다’는 응답이 48.4%로 가장 높았지만, 후보자와 정당을 모두 기억한다는 답변은 16.7%에 그쳤다.
개인 의원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셈이다.
지방의회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7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평균은 3.4점으로, 긍정 평가보다 부정 인식이 우세했다.
의원 정수에 대해선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50.1%로 가장 많았다.
현행 유지(32.2%), 증원 필요(8.6%) 등의 의견을 크게 앞질렀다.
정수 감축 사유로는‘의회 역할 부족과 주민 신뢰 부족’이 49.5%로 가장 많았고, ‘인구 감소 등 지방행정환경 변화 반영’(25.7%), ‘재정부담 고려’(14.8%)가 뒤를 이었다.
지방의원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 등)도 부정 인식이 컸다.
지난해 기준 평균 의정비는 광역의원 6,597만 원, 기초의원 4,539만 원으로 연평균 약 4,683만 원이 지급됐는데, 국민 64.3%가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정비 제도에서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는 ‘주민 통제 강화와 책임성 제고’(29.7%), ‘무보수 명예직 전환’(27.4%) 등이 꼽혔다.
개선 방향과 관련해서는 ‘주민 참여 및 감시 확대’가 37.9%로 가장 높았으며, 지방의원 징계 제도는 국회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42.9%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연구원은“지방의회에 대한 낮은 신뢰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지만, 제도적 보완을 통해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확장해야 한다”며 “지방의회가 지역 민주주의의 핵심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소통 강화가 필수”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