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표 취임 뒤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국힘 향해 “내란 세력 단절 못 하면 정당해산 될 것”-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뒤 처음으로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며 “명심하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언제까지 내란당의 오명을 끌어안고 사시려는가”라며 “극우적 시각의 낡은 과거의 틀을 깨고나와 민주주의와 손을 잡아달라”며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내란 청산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정신”이라며 “청산되지 못한 과거는 진보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도덕적인 보수에게 타락해도 된다고 유혹한다. 청산되지 못한 과거는 급기야 보수에게 비상계엄 내란을 부추기고 극우와 손잡게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완전한 내란청산은 보수가 진정한 보수를 회복하고 도덕적으로 부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그 시작”이라며 3대 특검법 개정안 신속 처리를 강조했다. 그는 “불법 명령에 저항한 군인들의 정신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군인복무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독립기념관법’ 개정으로 독립정신 훼손을 막고 ‘민주유공자법’ 제정으로 민주화운동 희생자도 기억하겠다”고 했다.
검찰·사법·언론 개혁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특히 “대법관 증원은 반대할 일이 아니”라며 “수사기록도 제대로 다 읽을 수 없을 지경의 격무를 국회가 덜어드리겠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나서서 예산과 인원을 늘려주는 데도 반대하는 조직은 처음 본다. 법원 스스로 개혁에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언론 개혁의 일환으로 ‘가짜정보 근절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처리도 공언했다.
정 대표는 이날 민생·경제 관련 법으로 임대료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은행의 과도한 가산금리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안, 가맹점 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의 추진도 약속했다. 그러면서 “내란극복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시대정신이라 생각한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 경제를 도약시키는 지름길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무리 발언으로 “누가 더 국민을 주인으로 잘 섬기고, 더 국민과 잘 소통하고, 더 국민을 위한 개혁을 잘 하는지, 더 민생을 잘 보살피는지, 여야가 “잘하기 경쟁”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그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