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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정치/사회/경제정치보은 낙하산 인사 흑역사, 또 다시 쓰려는가? -「강구영에서 김종출로」, 달라진 것은 정권뿐인가?

보은 낙하산 인사 흑역사, 또 다시 쓰려는가? -「강구영에서 김종출로」, 달라진 것은 정권뿐인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노동조합

■ 전문

KAI 노동조합은 금일 이사회에서 사장추천위원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장 인선 절차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 새벽 3시 사천을 출발하여 오전 8시 30분 KAI 서울사무소 이사회장에 진입하였다.

노동조합 김승구 위원장은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이미 2 배수 후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구정 이후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며 기존 논의가 묵살되고, 이용철 방사청장과 인연이 있는 전 방위사업청 무인기사업부장 김종출 후보가 새롭게 부각된 경위가 무엇인지 사장인선 과정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사장 인선은 절차와 원칙이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검증 과정과 논의를 뒤집고 특정 인물이 급부상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절차인지, 이사회가 그 정치적 부담과 산업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이사들에게 따져 물었다. KAI 사장은 정치적 안배의 결과물이 아니라,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산업 전문가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그 결과, 금일 이사회에서는 사장추천 안건이 최종 의결되지 못하고 보류되었다. 이는 현장의 문제 제기가 결코 가볍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지난 정권에서 윤석열 정부는 김용현 친구 강구영 사장으로 이어지는 보은 낙하산 인사라는 오명을 남겼다.

정권 캠프 인맥이 국가 전략산업 수장으로 직행하는 구조에 대해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비판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지금은 무엇이 다른가?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용철 방사청장 친구로 거론되는 김종철 후보를 KAI 사장으로 앉히려는 보은 인사의 흑역사를 다시 쓸려고 하는가? 지난 정권에서 그렇게 비판해 놓고, 지금 똑같은 방식의 인선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내로남불을 넘어 국민적 기만 행위이다.

정권의 이해관계와 권력 내부 인맥에 따라 국가 전략산업의 수장이 결정된다면, KAI 는 더 이상 기술기업이 아니라 정치권의 전리품으로 전략하게 된다. KAI 를 정권 보은 낙하산의 착륙장으로 만드는 행위를 노동조합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보은 낙하산 인사를 또다시 강행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이재명 정부와 이사회가 져야 할 것이다. 절차를 무시한 인선, 현장을 외면한 결정에 대해 노동조합은 총력 투쟁으로 응답할 것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노동조합

KAI 노동조합은 오는 2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 사천 근로자 복지회관에서 한국노총 서부지역지부 1 만 노동자들의 뜻을 모아 각 단사 위원장들과 대의원들이 모여 김종출 KAI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선 반대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집회는 특정 인물에 대한 감정적 반대가 아니라, 정치적 낙하산 인사를 거부하고 항공우주산업 전문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기 위한 노동자들의 집단적 선언이다.

노동조합은 보은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 항공우주산업을 이끌 전문성을 가진 사장 인선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이재명 정부에 요청한다.
2026 년 2월 25일
한국항공우주산업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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