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여당 ‘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종합대응 특별위원회와 면담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5.07.31.
-법무부 “특혜 시비 없도록 노력할 것”-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법무부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줬다는 논란과 관련해 서울구치소장을 문책성 전보 조치했다.
법무부는 오는 18일자로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교도소장으로,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서울구치소장으로 발령낸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는 체포영장 집행 실패와 변호인 접견 논란, 폐쇄회로(CC)TV 미제출 등으로 3중고를 겪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에 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두 차례 시도했지만, 모두 불발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하며 서울구치소에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 행위와 서울구치소 측의 직무 유기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며 CCTV 제출을 요구했지만 제출받지 못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단독 변호인 접견실을 제공해 특혜를 줬다는 논란이 일자 이를 중단하고 일반 수용자와 같은 장소에서 접견하도록 방침을 바꾼 상태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의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전환하고,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특혜 시비 없는 공정한 수용 관리 등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