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왼쪽)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후 감사시작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10.1
-“대부분 제보 허위 판명…추미애 子 의혹 유권해석도 적법”/”권익위 유권해석,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공문에 기반”-
［경상뉴스=민태식 기자］더불어민주당은 대검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수사의뢰를 한 감사원을 무고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민주당 정무·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감사에서 권익위원장에 대한 대부분의 제보들이 허위 무고성 제보로 확인됐으므로, 이에 대해 고발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무위, 법사위 소속 김종민, 기동민, 권칠승, 이용우, 박주민, 김남국, 윤영덕, 강병원, 김승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앞서 민주당은 감사원의 권익위,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조사가 표적감사라며 직권남용으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민주당의 이번 고발 대상은 감사원에 감사를 청부한 내부 제보자다.
감사원은 앞서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유권해석 과정에 전 위원장이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유권해석은 기관장이 최종적 직무권한을 가지므로 직권남용이 성립될 수 없는 개념이다. 적법한 권익위의 유권해석을 수사 의뢰 주요 혐의라 하면 이는 명백한 정치탄압”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답변을 유도해놓고, 원칙적 해석에 대해 정치편향이라는 억지주장을 하고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미애 전직 법무부 장관 직무와 아들에 대한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권익위 유권해석은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직인이 찍힌 공문에 기반한다”며 “당시 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사건을 법무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으며 지휘권 행사가 없었다’고 회신해 권익위 답변을 뒷받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생명은 헌법이 정한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며 “정권의 하수인이 된 감사원의 정치탄압 감사는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미 공수처에 고발한 사안을 포함해 수사를 지켜본 후, 미진하거나 정치적 신뢰가 가지 않는다면 특검까지 포함해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