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만의 주류 배달 시스템, 이제 중소 주류업체 중심으로 개편해야….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제한적 주류 배송을 도입했지만 주류 매출의 대부분을 대형 주류업체가 차지/중소 맥주생산업체가 전체의 92%를 차지하고 있지만 배송 시장에서 오히려 차별을 받고 있는 만큼 3,000kl 이하 중소업체 맥주만 배송을 허용하자 주장/주류 범람 및 청소년 주류 접근성 제한을 위해 비거주지로의 주류 배송/김영선 의원 “소상공인과 중소주류업체의 상생 체계를 위해 주류 배송시스템을 중소주류업체 중심으로 개편해야”-
［경상뉴스=박영환 기자］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던 제한적 주류 배송 시스템이 소상공인이 아닌 대기업 중심의 지원체계가 되었다며 현행 주류 배송 체계를 중소주류업체와 소상공인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위원(국민의힘, 창원의창)이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현행 맥주생산업체 중 92%가 3,000kl 이하로 생산하는 중소 생산업체임에도 실질적으로 배송판매의 혜택은 상위 7% 중대형 생산업체만이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세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맥주 반출량은 1,838,968kl로 2019년 대비 약 1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국내 주요 주류업체 3곳의 총 영업이익은 2019년 대비 약 4.7% 증가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김영선 위원은 현행 주류 배송시스템이 중소 맥주업체에 대한 지원이자 소상공인과의 상생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한다며 현행 배송체계 개편을 주문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전화 또는 어플 등을 통해 음식값과 동일한 수준으로 주류 배송 주문이 가능하다는 현행 국세청 고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3,000kl 이하의 맥주생산업체 등과 같은 중소 주류업체의 배송주문만을 가능하게 하자는 방안을 김 위원은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김창기 국세청장은 현행 주류 배송 시스템이 대기업만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을 공감한다며 해당 방향성을 고려하여 제도 개편을 통해 상생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며 김영선 위원의 주문에 답했다.
김영선 의원은 “주류 배송의 목적은 소상공인과 중소 주류업체가 현 주류시장에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있는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중소주류업체의 상생 체계를 위해 주류 배송시스템을 중소주류업체 중심으로 개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제도 개편의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김영선 의원은 주류 범람 및 청소년 주류 접근성 제한을 위해 비거주로의 주류 배송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 또한 국세청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