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신동호 EBS 신임 사장 ⓒ 뉴시스
-대정부질문 이은 이진숙 답변 태도 논란/윤 정부에서 빠진 ‘비정규직 처우 개선’/류희림 또 불출석, 민주당 고발 건 의결/30일 방송장악 청문회, 김건희 증인 채택-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광장이 정권을 끌어내렸지만, 내각은 여전히 윤석열 체제다. 이들의 헌법 파괴, 내란 행위는 계속된다.
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서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위법이라 판결했음에도 2인 체제 운영을 계속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향한 비판과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사건이 다뤄졌다.
이 자리에서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답변 태도에 논란이 일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의 4월 말 미국 출장에 관해 질의했다. 이에 이 위원장이 계속해서 동문서답하며 자기 할 말만 이어가자, 노 의원이 호통쳤다.
노 의원은 “이번에 FCC(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만나면 정책 협조를 위한 협의체 구성, 조직 간 교류 합의해 오냐”고 물었다. 그런데 이 위원장은 대뜸 “브랜드 카 FCC 위원장이 취임한 직후 저에게 만나자고 했다”고 자랑했다.
이에 노 의원은 “경위를 묻지 않았다”며 “싸우자고 일부러 그러는 거냐”고 호통쳤다. 이 위원장이 오전부터 계속해서 이런 답변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이 위원장은 대정부질문에서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적개심이 많은 것 같다”고 질책당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 태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며 “우원식 의장이 지적한 것처럼 가슴에 적개심이 그렇게 많이 있냐” 물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이 저에 대해 적개심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의 ‘방통위 2인 체제 운영’ 질의 중에는 웃는 모습을 보여 또 한 번 지적을 당했다. 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 의사결정을 위법하다고 판단했음에도 EBS 사장에 신동호 전 이사를 지명한 것을 지적했는데, 이 위원장이 웃자 이 의원은 “웃음이 나오냐”며 “말이 안 나온다”고 혀를 찼다.
오전에는 MBC를 상대로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규명 현안질의가 진행됐다. 박미나 MBC 경영본부장은 자체진상조사위원회를 마쳤으나,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소송도 걸려 있고 개인과 관련된 2차 가해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바뀐 방통위의 노동관도 비판받았다. 2020년 문재인 정부의 방통위는 방송사 재허가 조건으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을 넣었다. 그런데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를 삭제한 거다. 이에 정동영 민주당 의원이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방송사 재허가 조건으로 다시 넣으라고 요구했으나, 이 위원장은 “살펴보겠다”고만 답했다.
이번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에 현안질의가 늦게 열린 것에 대해 김현 민주당 의원은 “2월 2일 유가족과 전화통화를 했고, 충분히 논의한 끝에 ‘청문회를 원하지 않는다’, ‘정쟁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유족을 뜻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현안질의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에 의해 윤석열의 비상계엄 이후 휴대폰을 바꾼 것이 들통났고, 지난 3월 방심위 직원의 양심 고백으로 민원 사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류 위원장이 국회 출석 요구를 반복적으로 거부하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류 위원장 고발 건을 의결했다.
과방위는 오는 30일 방송장악 청문회를 개최한다. YTN 민영화, 계엄 포고령 발표 등을 비롯해 윤 정부 아래서 행해진 언론장악 형태에 관련해 따져 물을 계획이다. 증인으로는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 씨 포함 총 54명이 채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