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와 김건희 여사. (출처=뉴시스DB) 2025.06.13.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검사 출신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청 폐지라는 위기를 초래한 책임이 결국 검찰에 있다고 꼬집었다.
김 전 의원은 12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4법’과 관련해 “제가 이미 검찰에 엄청난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특히 두 번의 장면에서 아무래도 검찰을 향해 큰 쓰나미가 오겠다고 봤다”며 “그 첫 번째는 조국 씨 딸 조민 씨 기소였다. 검찰이 그동안의 불문율(일가족 전원 처벌)을 깨고 너무 가혹해졌다. 그것까지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두 번째는 만약 가혹하려면 모두에게 가혹하면 된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겐 출장 조사를 했다”며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검찰에서 그 누구도 책임을 안 지고 끝나더라. 그래서 큰일이 한번 터지겠구나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검찰개혁 4법’에 대해 “조국이 추진했었던 수사권 조정과 마찬가지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겠다는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공수처는 문제가 안 되고 검찰만 문제가 된다? 그건 공수처에 친민주당 검사가 많으니까 괜찮다는 논리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의 과도한 권한 행사를 막는 것이 목적이라면 “직접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기소심의위원회나 기소배심제를 만드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국민의힘의 현 상황을 두고 “보수 진영의 가장 큰 적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당을 보면서 너무 괴롭다”며 “우리 당의 가장 중요한 건 윤석열 극복이다. 윤석열, 김건희 극복부터 해야 한 발짝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무슨 전당대회를 하냐? 그전에 우리 당은 과거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한다. 결국 우리 당 안에서 안 바꾸면 밖에서 와서 우리 당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망할 수 있지만 보수 진영은 안 망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