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국회의원
– 지난 2년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액 749억 원 중 약 66.5%인 197억원 만이 환수/여성가족부의 실질환수율은 약 35.6% 수준으로 전체 평균의 절반 수준/김영선 의원 “철저한 부정수급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 –
［경상뉴스=김용수 기자］국민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국고보조금 최근 5년간 1.5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관리부실로 인해 부정수급 적발금액 중 고작 197억원만이 환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위원(국민의힘, 창원의창)이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2020년 ~ 2021년)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120,700건이며 적발금액은 총 749억원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 국고보조금 주요부처의 적발 감소로 인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약 27%로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코로나로 인한 현장점검 축수 등으로 인해 실제 적발되지 않은 사업들이 많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일례로, 2021년 여성가족부에서 발생한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3,447건 그리고 부정수급액은 약 22억 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간의 발생한 총 부정수급 건발건수의 약 58.6%, 부정수급액 중 약 61.5%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국가부처의 전반적인 국고보조금 관리체계의 부실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 2년(2020년 ~ 2021년)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중 약 67%에 불과한 196억 9,300만원만이 환수수되었다는 사실이다. 약 수백억원의 국민혈세가 낭비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환수는커녕 환수 계획조차 없는 것이다.
2021년 국고보조금 사업 중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의 경우 약 1억 4,800만원의 부정수급이 적발되었지만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또한 약 7억 2,000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지어 부정수급액이 회수되었다고 해도 부정수급이 적발된 기관에 또다시 보조금을 교부해주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2021년 11월에 보조금 부정수급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경기도 인권센터로부터 권고 등을 받은 양평가족상담소는 올해도 약 8,436만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 중에 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담당자는 부정수급은 확인이 되었지만 이를 재교부하지 못한다는 지침은 없다는 답변과 함께 심각하지 않은 부정수급이었다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현행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의견이 국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매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에 등록해달라는 요청을 매년 보내고 있다. 하지만 부정수급 회수금액은 등록사항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렇기에 김영선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창원의창)은 회수 현황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여 부정수급 관리 체계가 실시간 확인 가능한 복합 체계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김영선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국고보조금 예산 증가에만 집중한 결과, 재정 누수 조차 막지 못하는 허술한 체계가 되어버렸다”이라며 “국고보조금의 철저한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기획재정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