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연합뉴스TV 제공]
-경찰청장 대행 “총경회의, 정치적 중립성 지키기 위한 역사적 행동”-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회의’에 참석했다가 좌천된 인사들에 대한 명예 회복 조치가 본격화했다.
경찰청은 27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 후 ‘총경회의 전시대’ 제막식을 열었다.
경찰인재개발원 최규식홀 로비에 설치된 전시대는 당시 총경회의 사진, 회의록, 보도자료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총경회의 참석자 55명과 지지자 등 총 364명의 이름을 명판에 새겨 무궁화 모양으로 배열한 작품도 함께 설치됐다.
총경회의 참석자들은 회의 이후 총경과 경정이 모두 맡을 수 있는 복수직급제 자리나 경력과 무관한 보직에 발령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겪었다.
행정안전부 내에 설치돼 경찰 관련 정책 추진과 총경 이상 고위급에 대한 인사 업무를 수행했던 경찰국은 올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며 폐지됐다.
경찰국이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의 명시적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신설돼 법적·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했고, 충분한 숙의도 없었다는 게 경찰청의 평가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세미나 개회사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은 경찰이 오랜 역사 속에서 지켜온 핵심 원칙”이라며 “총경회의는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 행동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중립적이고 민주적인 경찰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학술 세미나는 ‘경찰국 설치 경과와 운영 평가’, ‘경찰의 중립성·민주성 확보 방안’ 등을 주제로 열렸다.
총경회의 참석자를 포함해 경찰·학계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토론에는 채경덕·이화섭 총경 등이 나섰다.
경찰청은 “이번 학술 세미나에서 논의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