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첫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검‧경 수사 미진 시..김건희 특검 도입 불가피”/장경태 “尹 정부, 전례 없는 ‘시행령 국가’ 만들어”
［경상뉴스=김정웅 기자］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대한 특검과 한동훈‧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을 주장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29일 첫 최고위 회의에서 “이상민·한동훈 장관과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김건희 여사와 김핵관(김 여사 핵심 관계자)이 우리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며 “더 진화한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별검사를 통해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여사에 대한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검찰과 경찰이 계속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를 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법에 따라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건희 주가조작·허위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은 이미 발의돼 있다”며 “검찰과 경찰이 외면한다면 국회는 특검의 시계를 찰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와 관련된 검‧경 수사에 시한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것까지 감안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검‧경 수사도 미진할 경우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지 않으냐는 생각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특검 도입과 관련해 검‧경 조사가 미비할 경우라는 전제조건을 붙이며 “당의 공식 입장은 ‘조건부 특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한동훈‧이상민 탄핵’에 힘을 실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시행령 통제법 추진 등으로 한동훈‧이상민 장관의 초법적인 폭주를 막아 내겠다”고 주장하며 “전례 없는 ‘시행령 국가’를 만들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이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탄핵소추 할 수 있다는 게 법이고, 한동훈‧이상민 장관은 탄핵 요건들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며 “국회가 가진 기본권이 탄핵인데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국회도 무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경찰국 문제를 시행령만 갖고 한 데 대해서는 하나하나 따지겠다”며 “마지막 수단이 결국은 (이상민)장관 탄핵인데 그 부분까지 문을 열어놓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