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관 후보자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왼쪽부터),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민주, 법사·국방·재경장관 후보 청문 보고서 채택…임명 속도전/국힘, 산자·국토장관 후보 보고서 채택 보이콧…”金 임명시 국민분노”-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최평천 조다운 노선웅 기자 = 8·30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가 종료되자마자 여야의 대치가 17일 더 가팔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야권의 낙마 1순위로 꼽히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자 국민의힘이 자당이 위원장인 상임위 회의를 취소하고 맞대응하면서다.
여권이 김 후보자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에 맞물려 국민의힘 지도부는 장외 집회도 검토하고 있어 여야의 대립은 더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여당 주도 채택…국민의힘 퇴장
국회 법제사법위 및 국방위는 이날 여당 주도로 김 후보자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는 여야 합의로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보고서에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민주당은 야권의 공세가 가장 거셌던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배우자 사회적협동조합 특혜 의혹 등이 청문회에서 소명됐다고 보고, 다른 후보 역시 낙마할 정도의 결정적 요인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법무·국방·재경부 장관이 당면한 현안 논의를 주도해야 할 시급성이 있다는 점이 여당의 속도전 배경으로 꼽힌다.
김 후보자의 경우 다음 달 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린 새 형사사법 체제 안착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자칭 검찰 개혁 완수 측면에서 발탁됐다는 상징성 때문에 절대 사수가 불가피하다는 게 민주당의 기조였다.
국방 및 재경부의 경우 호르무즈 파병 논란과 대미 투자 세부 협상 상황 등의 현안이 있는 상태다.
나아가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18일 종료된 것도 유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당이 총대를 매고 국회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한 것 아니냐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 국민의힘, ‘철거민 4성딱지 강신철 OUT’, ‘법치상실 김승원 OUT’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철거민 4성딱지 강신철 OUT’, ‘법치상실 김승원 OUT’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9.17
이와 관련,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김 후보자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퇴장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향후 발생할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나아가 이날 오전 국토교통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회의를 전격 취소했다.
두 위원회는 당초 이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이 중 산자위의 경우 청문보고서 채택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홍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끝내 거부할 경우 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정해진 기간 내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은 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이에 대응해 국민의힘은 22일 국회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회를 열 예정이다.
나아가 당 지도부는 추석 연휴 뒤에 장외 투쟁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