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10일 오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행정통합 방식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경남도의회서 도·부산시에 수락 요청-
［경상뉴스=박영환 선임기자］경남·부산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절차가 필요한 ‘주민투표’ 대신, 당장 시행이 가능한 ‘대규모 여론조사’를 통한 도민 의사수렴방식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오는 6·3지방선거 출마여부에 대해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다며 출마를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오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규모 여론조사를 통한 경남·부산통합 제안을 설명한 뒤 경남도와 부산시에 제안을 수락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현재 전국에서 권역별 행정통합 논의의 가속도가 붙었는데, 경남과 부산은 오는 2028년 통합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걱정스럽다”면서 “오는 6월 통합하는 것과 2년뒤 통합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2년이 아니라 20년이상 늦춰지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발언의 배경에 대해 “정부가 통합지자체에 대해 1년에 5조원씩 4년간 총 2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했고, 국내 10대 기업 대표들이 지방에 2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고 제시하며 “첨단산업과 미래산업 유치에서 전국 통합시도에 우선권을 뺏기면 경남의 미래산업은 20년이상 늦춰진다. 그래서 이번 통합논의에 뒤쳐지지 않게 적극 나설 것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통합논의를 앞당기기 위해 대규모 여론조사방식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통합을 위한 도민들의 동의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4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주민투표 방식은 고민해야 한다. 대규모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들의 의사가 확인되고 그 결과를 도의회가 동의하게 한다면 그것이 주민투표에 준하는 조치이다. 그래서 대규모 여론조사와 도의회의 동의를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 김 위원장은 “여론조사는 경남과 부산 시군구의 1000명 이상의 시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이다. 현재의 조사기법으로 볼때 어려움 없다. 만약 그것도 어렵다면 2군데 이상의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조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다”면서 “여론조사만으로 주민동의 절차를 마치는 것은 법적으로 안된다. 조사에서 확인된 여론결과를 경남과 부산이 수용하게 하면 절차는 마무리 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오는 6·3지방선거 출마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행정통합 논의가 늦어지고 있어 우려와 걱정이 많다.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3극5특 정책을 만족시키는 여건은 부산 울산 경남 만한 곳이 없다”면서 “부울경이 지방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잠재력이 가장 높은 곳이다. 부울경이 가장 뒤쳐지고 낙오하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출마를 시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도 이날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연계된 부산·경남 행정통합과 관련, 주민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시간과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대규모 여론조사 방식’을 국민의힘 경남도당과 경남도에 공식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은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5조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 청취 또는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여론조사는 여론 수렴의 한 방식에 불과하며 주민투표를 대신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다. 설령 여론조사 결과에서 51% 주민들이 동의했더라도 정당성 확보를 위해 주민투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