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월 15만원 기본소득 지급, 기본소득 지급 지역
-충북 옥천군 19일 현재 1038명 전입/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영향/지자체, 위장전입 방지 방안 마련-
[경상뉴스=박영환 선임기자] 소멸 위기 지방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선정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지역의 인구가 급증세를 나타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 옥천군에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1038명이 전입했다. 이 가운데 976명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지역으로 확정된 지난 3일 이후 유입됐다. 일평균 약 70명이 전입신고를 한 것이다. 기본소득 지급이 유례없는 인구 이동의 원동력이 됐다.
감소 추세였던 인구도 반등했다. 지난해 12월 말 4만8427명이었던 옥천군 인구는 지난 22일 기준 4만9227명으로 800명 증가했다. 지난 2022년 1월 인구 5만명선이 무너지며 위기감이 감돌았으나 곧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옥천군은 지난 2021년 10월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정과제다. 전국 10개 지역에서 오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 동안 시범 사업이 진행된다. 이 기간 주민 1인당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총 36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예산은 정부가 40%를 지원하고, 충북도와 옥천군이 각각 30%씩 분담한다.
옥천군은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이른바 위장 전입을 막기 위한 대응책도 세웠다. 전입자의 거주 형태(자가·전세·월세)를 확인하고, 불법 건축물 전입 사례도 점검할 방침이다. 또 마을 사정에 밝은 이장이나 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해 전입 가구의 거주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