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삶연구소, 김권수 전 경남개발公 사장 기자회견 모습
-인사점수 허위 조작, 근평위 미개최와 회의록 엉터리 기재 등이 일상화 돼-
［경상뉴스=김영수 기자］진주삶연구(소장 김권수 전 경남개발公 사장)는 16일 오전 11시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최근 드러난 진주시 공무원 인사시스템 조작에 대한 개혁을 촉구하며, 인사 비위는 조직 전체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구조적 위기라고 지적했다.
경남도감사위원회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진주시 인사 과정에서 특정 공무원이 개입해 인사 순위를 조작한 상황이 드러나 조직의 전체적인 인사 관리에 허점이 드로나 신뢰성에 먹칠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남도 감사위원회가 최근 진주시 감사를 통해 특정인을 승진에서 탈락시키기 위해 직원 출근이 없는 토요일 야간을 이용해 한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허위로 조작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를 언론에서도 대대적 보도되었지만 정작 진주시는 입도 벙긋 않고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무원 인사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 서열 명부를 기초로 근무성적평정(이하 근평) 안을 만들어 근평위원회에 제출, 근평위가 근무평점을 반영해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 진주시 인사 근무성적 조작 사건 적발과 반복되는 인사 비위와 채용 비리는 더 이상 개별 사건이 아니고, 조직적 전체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로 조작 형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진주삶연구소는 “조규일 시장 시정 7년간의 모든 인사행정 신뢰기반이 사실상 붕괴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사가 허위 조작에 기반한 것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며 ”이는 1,800여 명의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35만 시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 붕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4월 공무원 노조 내부망에서 터져 나온 “진주시장이 바뀌어야 한다”는 수많은 공감 댓글이 인터넷상을 도배하면서 조직 내부의 절망의 깊이를 여실히 보여준 결과였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일부 간부 공무원들까지 아무런 비판 없이 그릇된 야욕에 편승한 인사 정책에 대해 입을 굳게 닫고 있는 것은 한통속으로 보고 자신의 자리보전과 안위 만을 위해 온 게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행정전문가 A 씨는 “공무원 한 명에 의해 인사 전체가 좌지우지될 수 있도록 한 행정시스템이 이해하기 힘들다”며 “이런 상황을 경남도감사가 나서지 않았다면 여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기의 근본 원인은 네 가지다.
첫째, 인사위원회의 독립성 약화로 자치단체장의 일방적 인사권이 방치되고 있다.
둘째, 인사기록 관리 시스템의 투명성 부족으로 조작과 비위가 적발되지 않고 있다.
셋째, 인사 의사결정의 자의성이 만연하여 객관적 기준이 무시되고 있다.
넷째, 직원 의의제기 통로 부족으로 조직 내 침묵과 체념의 악순환이 형성되고 있다.
◆이를 즉각적인 인사시스템 혁신을 통해
첫째,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을 30%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모든 인사기록 변경에 타임스탐프 akc 변경자 기록 의무화하여 인사조작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셋쟤, 직급별, 부서별 승진자 현황을 분기별로 공개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인사 제도로 확립시켜야 한다.
◆또한 조직 문화 개혁을 통해
인사권 남용에 대한 직책 해제 규정을 신설하고 외부 기구 위탁 익명 제보 시스템을 운영하여 공정한 인사 문화 정착을 위한 정기적 캠페인 추진과 지속적 감시 체계 구축으로 인사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독립적 인사 감시 위원회를 신설하고 인사 시스템 효과성 평가는 물론 공무원 대상 정기적 인사 만족도 조사를 통해 조직의 신뢰 회복과 시민의 신뢰도 제고, 조직 효율성 증대를 기하여 진주시가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대대적인 인사 시스템 혁신을 단행한다면,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의 구축은 市長의 선택이 아니고, 이는 민주주의 행정의 필수 요건입니다. 더 이상의 미루거나 부분적 개선은 용남 될 수 없다.
1,800여 명의 공무원과 35만 시민의 신뢰를 회복 하기 위해 진주시는 지금 당장 이 특단의 대책들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야말론 진주시 조직을 다시 일으키 유일한 길이다.
2025년 12월 16일
진주삶연구소 직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