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예산 언박싱 2027’에서 관련 부처 관계자가 발표를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발표에 앞서 청년 예산과 주요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연합뉴스
-李대통령 주재 ‘청년 예산 언박싱’ 개최/‘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전략’ 발표/일자리·창업, 교육·주거·자산, 생활·문화 지원-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내년 청년 예산이 올해보다 53.5% 확대된 43조 3000억원으로 편성된다. 확대된 예산은 출생, 양육, 교육, 구직, 자산축적, 주거, 혼인 등 청년의 성장 단계별 지원에 쓰인다. 이를 통해 청년 1인당 34세까지 최대 약 1억 9582만원 규모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 2027’에서 이러한 내용의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자리·창업 분야에서 성장 이동 사다리 복원, 교육·주거·자산 분야에서 출발선의 격차 완화, 생활·문화 분야에서 삶의 질 강화를 목표로 종합 투자에 나선다.
정부는 첫 일자리 탐색부터 진입･정착･성장까지 청년 일자리를 지원한다. 취업 경험이 부족한 청년이 경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 첫 취업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미취업 청년과 기업·공공기관 등의 일자리·프로젝트 수요를 연결하는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를 신설한다.
대학생의 현장 실습 기회를 확대하는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 및 지역 대기업에 지급하는 채용 장려금을 신설해 취업 기회가 첫경력으로 이어지게 한다. K-뉴딜 아카데미, K-디지털트레이닝 인공지능(AI) 과정, 인턴형 일경험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커리어뱅크를 통해 프리랜서 경력, 자격 증명 등 다양한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 지원도 확대한다. 수도권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금(연 240만원)을 신설하고, 비수도권 지역 지원금도 연 240만~360만원에서 720만~900만원으로 강화한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위해 청년미래적금 내 우대 트랙을 신설한다.
창업 분야에서는 창업 교육·코칭부터 투자 유치까지 책임 지원하는 청년창업패키지를 도입한다. 창업 초기 청년의 보험료를 월 60~80% 수준으로 지원해 휴·폐업 이후에도 재도전의 기반을 마련한다.
AI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인재를 지원한다. 대학생의 AI 공동 구독을 지원하고, 기존 전공·경력에 AI를 결합한 X+AI 전환 교육 과정을 신설한다.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을 신설하고, 지방 사립대 학생 대상 지역인재장학금 규모를 40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린다.
청년의 월세·보증금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사다리를 구축한다. 청년 대상 월세 세액공제율을 우대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 월세 수준의 원리금 상환으로 집을 사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전세와 월세 대출 모두를 보증하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을 신설한다.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청년층에 50% 이상 공급하고,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도 신규 공급한다.
영유아부터 청년기까지 전 생애 단계별 자산 형성도 돕는다.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정부와 부모가 함께 적립·투자하는 우라아이자립펀드, 미취업 청년이 취·창업 시 이자를 면제 받고 저리로 상환이 가능한 청년기회자금을 도입한다. 청년미래적금을 확대·개편하고 청년 대상 ISA 소득공제도 제공한다.
청년의 생활·군복무·가족형성 등도 지원한다. 취약 청년에게 맞춤형 일경험을 제공하고, 고립 청년에게는 생활권 가까이에서 참여 가능한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청년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모두의 카드’ 대중교통 환급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문화패스’는 모든 청년이 매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 범위는 체육 분야까지 넓힌다. 군복무 청년은 ‘병내일준비적금’(월 최대 55만원, 정부지원금 100% 매칭)을 통해 사회 복귀 기반을 마련한다.
혼인･출산･양육 메리트도 강화한다. 혼인지원금(생애 1회 100만원)과 아이맞이지원금(출산 시 1000만~2000만원을 연간 4회 분할지급)을 신설하고, 아동기본수당(0~1세 월 최대 60만원, 2~12세 월 최대 30만원)을 도입한다.
청년이 쉽게 정책을 찾고,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기반도 강화한다. 온통청년, 고용24 등 전달 플랫폼을 고도화해 정책 검색과 신청을 연계하고, AI를 기반으로 맞춤형 추천·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 참여예산 등을 통해 정책 수립·집행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해 예산 사업에 대한 청년 체감도를 높인다.
정부는 성장 단계별 지원을 통해 청년 개인이 18세까지 최대 1억 4057만원, 34세까지는 최대 약 1억 9582만원 규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내년에 지방우대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나는 경우(부모소득 기준중위 100%)를 가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