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연합뉴스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억지로 집값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비정상적인 수요·공급으로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것을 막아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 묻는 말에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수요·공급을 억제하거나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다. 가능하지도 않다”며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 경제에서 시장 질서를 무시한 가격 통제는 정책 목표가 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된 적정한 시장 가격은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강뷰 아파트’를 예시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아파트를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얼마를 주고 사든 그것은 존중해야 한다. 특정 지역이 희소성 때문에 비싸게 거래되는 것 역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가격이라면 통제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사회적 부담을 상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정 지역은 골목 하나 차이로 가격이 두 배 차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 자체를 비정상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상응하는 사회적 부담을 하면 되고, 그래서 정상화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적인 수요와 적정한 공급에 따라 만들어진 시장 가격은 존중해야 하지만, ‘집을 사놓으면 돈이 되더라’ ‘빚을 내서라도 사자’ 이렇게 생각하고 모두가 거기에 몰려서 무슨 ‘한 도시 땅을 팔면 다른 나라를 통째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언젠가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그걸 미리 막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