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4·5·6급 공무원『재취업 이중 수입』 요지부동…
– 사천시 민선6,7기 시 산하 기관장자리 및 지역 단체에 재취업…비판 목소리 나와도 먼산만 바라봐/ 민선8기도 답습(踏襲)할지에 시민들「감시」눈초리 주시-
［경상뉴스=이경용 기자］사천시에서 4·5급 공무원을 지낸 고위 고위공무원들이 퇴직 후 공공기관을 비롯한 출연기관, 지역 단체 등에 민선 6,7기에 재취업,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장애(障碍)로 등장해 그 폐해가 심각 수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민선8기 연말이 코앞에 있는데도 이중 수입에 취해. 옴쭉 달싹도 않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사천시 산하기관은 그동안 시청 고위퇴직 공무원의 전유물로 남아 전직시장의 회전문(回轉門)인사라는 논란이 일었다. 문제는 공공기관 및 출연기관 및 지역 단체에 재취업하는 이들의 신분이 30~35년 이상을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면서 자신들의 전유물처럼 재취업해 자리를 꿰차고 짧게는 3년 길게는 6년씩 근무해 눈총을 사고 있다.
이 뿐아니라 사천시가 민선7기 사천IC복합유통상업단지 도시개발사업에 20%의 개발사업비를 투자하면서 이곳에도 4,5급 퇴직공무원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사업준공기념 언론광고비 배정을 쥐락 펴락하며 거드름을 펴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전임 시장의 입김에 의해 재취업해 가뜩이나 부족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같은 형태의 낙하산 인사는 전 사천시장 재임때부터 보은·코드 인사로까지 불리며 횡행해 오고 있다. 특히 일부 산하기관장 자리는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퇴직 공무원이 자리를 보전하고 있어 전 시장의 인맥 등용(登用)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들은 관료적(官僚的)위치에 앉아 사업비 예산 등 수억에서 수십억원을 떡 주무르듯 하며 주위의 시선도 아랑곳 않고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퇴직과 함께 거액의 연금을 받는 이들이 또 다시 월급을 챙기는 현상은 일반 시민들의 삶 의욕(意欲)을 상실케 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어 근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6년 사천시 행정국장으로 재직하던 P씨가 퇴직과 함께 사천바다케이블카 대표 자리를 꿰차고 6년째 근무하며 케이블카 탑승 수익금 중 18억여원을 멋대로 각 언론에 지출해 각종 상(賞)은 이사장이 독차지 하는 등 돈 주고 산 표창이라는 비난까지 받았다.
현재 공공기관 자리는 민선6,7기 전임자에서 후임자가 일정한 기간 간격을 두고 퇴직 공직자가 자리를 채우는 형태가 반복돼 오면서 일반인 취업은 난맥(亂脈)상을 보여왔다.
민선8기 사천시장 특별보좌관 2명 위촉도 결론은 이미 정해논 상태에서 진행했다는 의혹 아닌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위촉된 특별보좌관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현 박동식 사천시장 선거 캠프 출신이다. 임기는 지난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2년간으로 재직(在職)한다.
그리고 지난 6, 1일 사천시장 선거 때 박 시장 선거캠프에서 맹활약 했던 퇴직자 H씨 P씨 K씨 등이 박 시장 자문(諮問)역활을 하며, ‘공공기관장 자리 교체(交替)를 노리고 대기(待機)하고 있다는 소문이 난지 오래다.
이에대해 퇴직 공무원인 K모(79)씨는 “사천시 산하기관의 전관예우를 받는 자들은 현 상황을 직시(直視)하고, 시민들에게 그동안 재취업해 이중 수입을 받은 책임을 통감하는 의미로,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도리다”라며 “퇴직 고위공직자들의 재취업이 사천지역 민심을 크게 흔들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고 일침했다.
시민 B모(68, 선구동)씨는 “민선 8기는 전임 시장의 낙하산 인사를 눈여겨 봐 왔기 때문에 답습(踏襲)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퇴직공무원을 논공행상(論功行賞)식 재취업 시킨다면 시민이 그냥 보고 있을리 만무하다며. 가뜩이나 ’청년일자리가 부족한데 문제 해결에 역행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