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관리제도 전면 개혁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공무원노조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 관리 업무에 지방공무원을 동원하는 현행 구조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향후 선거 사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특히 공무원 노조는 전자투표 도입과 선거관리위원회 해체 수준의 구조 개혁을 요구했다.
1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권한은 쥐고 있으면서 선거 현장의 핵심 업무와 사고 책임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떠넘겨 왔다”며 “이 같은 기형적 구조가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선관위가 선거 관리의 최종 책임 기관이면서도 실제 투표소 운영과 현장 관리 업무 상당 부분을 지방공무원에게 맡겨 왔고,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 역시 현장 공무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해준 전공노 위원장은 “잘못된 선거 시스템 속에서 공무원 노동자들은 더 이상 선거 업무에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재·보궐선거를 한 달 정도 앞둔 지난달 중앙선관위 휴직자는 181명으로 148명 수준이었던 지난해 12월보다 휴직자 수가 늘었다.
이처럼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휴직자가 늘어난 상황 속에서 지방공무원이 선거 현장의 핵심 사무를 과도하게 많이 담당하고 있다는 게 전공노의 주장이다.
이 자리에서 제기된 또 다른 핵심 요구가 전자투표 전환이다. 김병철 송파구지부장은 “종이 기반의 현행 투표 방식으로는 이런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전자투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전공노는 선거 사무에 투입되는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과 수당 현실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선관위가 현행 구조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선거 업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