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9개월 간 인구 순증
-자체 마련한 ‘마을소멸지수’를 통해 들여다본 9개월 간의 변화-
［경상뉴스=이경용 기자］경남 남해군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행한 이후, 무너졌던 인구 4만 명 선을 단기간에 회복하며 대한민국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새로운 성공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남해군은 행정리 단위의 정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자체 ‘마을소멸지수’를 개발 및 운영하며,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거시적인 통계에만 의존하지 않고 마을 단위의 수용 태세와 특성을 자체 분석하는 ‘마을 모니터링 정책’을 펼쳐 주목받고 있다.
남해군 인구청년정책단이 종합 분석한 결과, 남해군의 인구는 기본소득 시행 전인 2025년 9월 말 39,296명에서 2026년 5월 기준 41,091명으로 8개월 만에 1,795명(약 4.5%)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가 출생아를 넘어서는 ‘자연 감소’를 ‘사회적 유입(순이동)’으로 상쇄한 이례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10대 유소년·청소년층의 가파른 증가다. 이는 가족 단위 이주 외에도, 관내 중·고등학교 기숙사에 입소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전입신고가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됐다. 기본소득 혜택과 지역 교육 인프라가 시너지를 내며, 타지 학생들의 주소지 이전을 견인해 지역 내 학교 폐교 위기를 막아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인구 증가의 효과는 전 읍·면에서 고르게 나타나진 않았다. 남해군이 마을소멸지수를 통해 자체 분석한 결과,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동일한 혜택이 주어졌음에도 인구 소멸 위기 정도와 실제 유입 성과는 221개 마을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수치가 크게 개선되거나 우수한 지수를 유지하는 마을들은 △외부인에 대한 낮은 배타성(높은 개방성) △마을 리더(이장 등)의 주도적인 유치 활동 △이주 구성원들 간의 동질성 확보라는 공통된 특성을 지녔다.
대표적으로 ‘용강마을’은 이장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이주민 유치 노력과 원주민-이주민 간 융화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소멸지수와 순인구가 모두 증가한 유일한 마을로 꼽혔다. 또한 송남, 송정, 내동천, 상주, 임촌마을 등은 공동주택 등이 없는 일반 면 단위 마을 중 인근 마을 대비 마을소멸지수 값이 높아 향후 마을사업에 적합한 마을로 평가 받았다.
안성필 인구청년정책단장은 “기숙사 학생들의 전입과 이주 세대의 유입으로 단기간에 인구 4만 명을 회복한 것은 기본소득의 강력한 인구 지지력을 보여준다”며 “우리가 자체 개발해 운영 중인 마을소멸지수 분석에서 알 수 있듯, 결국 인구를 안착시키는 핵심 경쟁력은 외부인을 이웃으로 품어주는 마을 주민들의 열린 마음과 자발적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남해군은 자체 지수 기준으로 정밀 분류하여, 원주민과 이주민 간의 화합을 돕는 융합 프로그램 지원 및 빈집 수리 지원 등 마을별 특성에 맞춘 핀셋 정책을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