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인권위원장·운영진 고발당해/정치 갈등에 독립성도 ‘흔들’/작년 진정 사건처리율 88%/2017년 이후 최저치 기록-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인권 보호를 위해 독립기구로 설치된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내홍을 겪으면서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정치적 갈등 속에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인권위원들이 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고, 이로 인해 인권위 운영이 파행을 빚으면서 진정 사건 처리율은 하락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권위의 신뢰 회복과 쇄신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3대 특검 전담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6일 시민단체 국가인권위원회바로잡기공동행동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이 시민단체가 안 위원장과 인권위 상임위원 등 5명을 내란 선동,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뤄졌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회원들이 서울 중구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서 열린 인권의날 기념행사 시작 전, 안창호 위원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2.10 [공동취재]
인권위는 지난해 초부터 정치적 갈등 속에 독립성이 흔들린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2월 인권위는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탄핵 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 의견을 의결하면서 인권 관련 시민단체는 물론 여당 의원 등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안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원·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이 해당 안건에 천성해 통과됐다.
남규선 전 인권위 상임위원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인권위가 권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구로 변질되면서 독립성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정쟁 등으로 내홍에 시달리면서 인권위의 진정 사건 처리율도 떨어졌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인권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 8일까지 총 1만54건의 진정 사건 중 8814건을 처리하며 87.7%의 처리율을 보였다. 최근 3년간 100% 내외의 처리율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낮은 수치다. 큰 이변이 없는 한 지난해 진정 사건 처리율은 2017년(89.2%)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엔 전임 인권위원장 3명, 사무총장 4명 등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은 즉각 동반 사퇴하라”며 성명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위원장·상임위원에 대한 탄핵소추 규정 신설, 독립적 위원 후보추천위 신설 등을 주장하며 인권위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 직원의 일탈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인권위는 성희롱·성추행 등에 관한 조사와 구제를 담당하는 과장급 간부 A씨를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지인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 전 상임위원은 “인권위는 훼손된 독립성과 신뢰성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진정 사건의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