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회 의원 뺏지
-의원인지도 낮고 불신 여전…/의원 수·의정비 모두 줄여야/ 의원 주민 접촉 거의 없어…3명 중 2명 “의회 소식 들은 적 없다”/ 의원 정수 감축 50%, 의정비 하향 64%… 보수·규모 모두 ‘과다’ 인식/ 연구원 “주민 참여 확대와 책임성 강화가 신뢰 회복의 출발점”-
［경상뉴스=김용수 대기자］9대 사천시의회가 2024년 9월 의정활동비를 큰 폭 인상까지 했는데도 의정활동 실적은 2022년 7월~2025년 12월까지 4년간 입법 활동이 여전히 낙제점 수준을 면치 못한 것으로 집계돼 입법능력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일 정보공개 청구 자료에 따르면 사천시의회는 조례를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없었지만, 대부분이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는 데 그치면서 어떤 의원은 조례발의를 4년 동안 1건을 비롯해 3건, 5건, 6건, 7건, 8건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의원 6명은 두 자릿수로 집계됐다.
조례발의에서는 김민규(국힘) 의원이 31건으로 단연 1위, 박병준(민주) 의원이 22건 2위, 정서연(민주) 의원 20건 3위, 구정화(국힘) 의원 18건 4위, 진배근(국힘) 의원 17건 5위로 최동환(민주) 의원 12건 6위로, 나머지 의원들은 한자릿수로 집계됐다.
게다가 시정질문은 최동환(민주) 의원이 11건으로 가장 많고 진배근(국힘) 의원 7건, 전재석(국힘) 의원 6건, 박병준(민주) 의원 5건, 그리고 5명은 각각 1건씩으로 4년 동안 실적으로 나타났으며 이 기간 시정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은 강명수(국힘) 의원은 0건으로 집계됐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구정화(국힘) 의원이 13건으로 1위, 김민규(국힘) 의원·정서연(민주) 의원이 동수로 9건 2위, 임봉남(국힘)·박병준(민주) 의원이 동수 7건, 김규헌(무소속)·윤형근(국힘)·진배근(국힘)·최동환(민주) 의원은 0건으로 꼴찌로 나타나는 등 입법능력에서는 질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에 따라 조례발의 및 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을 총점수로 따지면 김민규(국힘) 의원이 1위, 박병준(민주) 의원이 2위. 정서연(민주) 의원 3위, 진배근(국힘) 의원이 4위, 최동환(민주) 의원이 5위, 구정화(국힘) 의원이 6위, 임봉남(국힘) 의원이 7위, 강명수(국힘) 의원이 8위, 박정웅(국힘) 의원이 9위, 전재석(국힘) 의원이 10위, 윤형근(국힘) 의원이 11위, 김규헌(무소속) 의원이 12위 꼴찌로 집계됐다.
윤형근(국힘) 의원과 김규헌(무소속) 의원은 전반기 의장과 후반기 의장을 역임하면서 감투싸움의 5:7 장본인들로 의정활동 전후반기 모두 꼴찌로 이름을 올렸다.
사천시의회 전 의원을 지낸 ch 모(벌리동)씨는 “지방선거에서 일당 독점체제가 무너지고 정치적 다양성이 넓어져 지역정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하지만 각종 일탈 행위와 부실한 의정활동은 시민의 눈높이에 한 참 모자라는 실망스러운 수준이다”라고 일갈했다.
한편 사천시의회 의원 1인당 의정활동비는 년간 4천154만 원 x 4년간 1억 6,616만 원 X 12명 x 4년= 약 20억 원 사천시민의 세금을 쏟아붓고 있는데 반해 의정활동 실적은 한 달간 실적도 못 올린 것으로 나타나 시의원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