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金여사 “억울한 점 많지만 큰 심려 끼쳐 진심으로 죄송”-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김 여사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년 1월 28일이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에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3596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모두 합해 징역 15년에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3596원이다.
특검팀은 구형 의견을 밝히면서 “피고인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위에 서 있었다”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십수년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들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 예외였다”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했다. 또 통일교 청탁과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선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 분리 원칙을 무너뜨렸고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했다.
반면 김 여사는 재판을 마치기 직전 최후 진술에서 “저도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자리에서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며 “특검이 말하는 것은 다툴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저로 인해 국민들께 큰 실례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 8월 특검에 구속 기소됐다. 2022년 대선 전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고(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통일교 현안을 들어주는 대가로 ‘건진 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 8293만원어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