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전액 국비 요구
-시·군 열악한 재정 매칭분 부담/소비쿠폰 국비 90%, 전액 지원 촉구/도, 비용 충당 위해 2차 추경 편성-
［경상뉴스=이경용 기자］”재정자립도 10% 선에 턱걸이한 도내 시군들은 정부의 지원사업비에 일정 비율로 부담하는 매칭 분담마저 여의치 않다….” 따라서 전액 정부 지원 또는 분담금 확대를 요구한다.
정부의 연이은 현금복지 확대에 경남도 시·군들은 난색을 보인다. 세수악화 등 깊은 재정난에 빠진 현시점에서 시·군비 매칭이 쉽지 않다. 경남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는 월 15만 원씩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과 1000원의 아침밥·직장인 든든한 한끼,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경영바우처 지급, 아동수당 대상, 청년미래적금 신설 등 현금성 복지 사업 예산이 포함돼 있다.
문제는 이 사업 중 다수가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매칭 사업이라는 점이다. 국가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시군은 수익으로는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열악한 재정자립도에도 없는 예산까지 끌어와 매칭분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재정의 90%를 짊어지겠다고 나섰지만, 경남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90% 국비 보조에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분담이 어렵다며 전액 도비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경남의 경우 도 475억 원, 시·군 475억 등 각 5대 5로 부담했다. 예기치 못한 큰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도는 예산을 늘렸음에도 소비쿠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비 등을 삭감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사실상 ‘감액 추경’인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역점사업인 농어촌 기본소득의 경우, 전체 재정을 국비 40%·도비 30%·시군비 30%로 분담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약 1700억 원을 들여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오는 2030년까지 6조 2000억 원을 투입한다.
도내 인구감소지역 6개 지역을 선정해 시민 모두에게 월 15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로, 지난 2022년 12월 경기도에서 처음 시도했던 사업이다. 도는 대상 지역을 곧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79억 원 규모의 ‘직장인 든든한 한끼’ 시범사업을 신규 편성했다. 해당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노동자와 중소기업 직장인 5만 4000명을 대상으로 아침 또는 점심 식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 ‘1000원의 아침밥’과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으로 나뉜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기존 사업 예산도 삭감하는 판에 정부 사업 참여는 솔직하게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쿠폰 비용 등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은 국비로 충당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