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회복·안정 대책 토론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뉴시스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이재명 대통령이 민생경제 회복방안 중 하나로 거론된 ‘서민금융’의 이자가 연 15.9%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금융위원회에 “너무 잔인하지 않냐. 근본적인 고민을 다시 한번 해달라”고 주문했다.
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 민생경제 회복방안 공개토론을 주제한 이 대통령은 ‘서민금융을 1천억원 이상 추가 공급하겠다’는 기획재정부 계획에 대해 “그런데 이자가 너무 비싸지 않으냐”며 이같이 말했다.
‘햇살론 유스’ 등 일부 정부 정책금융상품은 금리가 4%대로 낮지만, 이날 기재부가 언급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나 최저신용자 보증부대출 등의 금리는 15.5~15.9%에 달한다.
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고신용자는 저 이자로 고액을 장기로 빌려준다. 그리고 저신용자는 고리로 소액을 단기로 빌려준다”면서 “금융은 가장 잔인한 영역인 것 같다. 자본주의의 핵심 중의 핵심이니까 그럴 수 있긴 하지만 이걸 어떻게 서민금융이라고 이름 붙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성장률이 2%도 안 되는 1%대 시대에 성장률의 10배가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가 경제력 수준이나 재정력 수준에 비춰보면 이 서민들이 15% 이자를 내고 돈을 빌리면 빚을 못 갚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럼 또 신용불량자로 전락한다”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연간 수십조원의 예대마진 수익을 올리는 금융기관들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들이 연간 예대마진 수익을 30~40조원씩 내면서 (저신용자 대출)요거 몇백억에 십몇 프로 이자를 받아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냐”며 “정부도 마찬가지고 금융기관도 마찬가지다. 15.9%의 고리로 돈을 빌려주면서 이게 마치 무슨 큰 대책이라고 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고신용자들에게 일부 이자부담을 늘리는 방식의 대안 마련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고신용자들, 돈이 별로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 아주 싸게 돈을 빌려주니까 그걸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그러지 않느냐”며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 구성원이다. 최소한 일부나마 공동의 부담을 할 수는 있지 않나. 예를 들면 초우대 고객한테 초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주는데, 0.1% 정도만이라도 부담을 조금 더 늘리고, 그중 일부로 금융에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더 싸게 돈을 빌려주면 안 되냐”고 물었다.
금융이 사회적 시스템인 측면이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면 ‘금융기관의 수익을 왜 다른 서민들 금융에 써야 되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금융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대 공동체의 화폐 발행 권한을 활용해서 돈벌이하는 것”이라며 “이 얘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라고 할지 몰라도 금융은 국가 시스템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이익이 많으니 일정 부분을 출연해 공동기금을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 한다”며 “서민금융을 위한 특별 기금을 만들어 재정과 민간 금융 간 출연을 안정적으로 하면서 금리 수준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