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진흥재단. ⓒ연합뉴스
-지난해 5월 만든 가짜뉴스 피해 신고·상담센터, 미디어교육팀과 통폐합/국회 문체위, 민주당 이기헌 “문체부 내 담당 공무원들 책임져야”-
［경상뉴스=민태식 기자］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 이사장 김효재)이 ‘가짜뉴스 피해 신고·상담센터’를 만들었다가 약 1년 만에 사라진 것을 두고 ‘대통령 보여주기식 행정 낭비’라는 비판이 나왔다.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5월9일 언론재단이 만들었던 ‘가짜뉴스 피해 신고·상담센터’가 지난 6월말 사라진 사실을 지적했다. 해당 센터가 현재 어떻게 됐는지 묻자 김효재 이사장은 “신고센터 그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교육조직으로 통폐합됐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보통 레임덕에 빠진 3년차 되면 대통령이 ‘나는 잘하고 있는데 가짜뉴스 때문에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다’ ‘홍보가 잘못됐다’는 태도를 보이는데 윤석열 정권은 지지도가 낮다 보니 취임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가짜뉴스 얘기하며 홍보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가짜뉴스를 공식 회의에서만 16번 언급했다”며 “그러다 지난해 4월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일사천리로 가짜뉴스 대응책을 발표하고 문체부가 언론재단 내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JTBC 갈무리
이 의원은 “신고센터는 행정처분 권한이 없어서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안내하고 끝낸다”며 “지난해 74건의 신고·상담이 있었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파격적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5명으로 시작했던 게 올해 2명으로 줄고 마지막 1명 남았다가 미디어교육팀에 합쳐서 다른 팀에 넣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해당 센터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센터가 있는거냐”며 “그 답변은 잘못됐다”고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신고상담 건수는 총 86건(중복신고제외)으로 월평균 6.1회 신고를 받았다. 언론재단 측은 대부분 피해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SNS상 정보에 대한 불만 등 기타 사유신고였고, 특정 연예인 팬덤층이 관련 기사를 ‘가짜뉴스’라고 신고했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해당 센터 설립 당시 보도자료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 피해 신고를 접수 받고 구제 절차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가짜뉴스 유형화, 관련 데이터 수집·공개, 언론중재위에 가짜뉴스 사례 전달, 피해구제 사례집과 대응 매뉴얼 발간 등을 예고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났지만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했고 언론중재위에 사례를 전달하거나 피해구제 사례집도 만드는 일을 하지 못했는데 이는 애초에 언론재단이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언론재단은 신문법에 따라 언론진흥기관으로 가짜뉴스를 유형화할 권한이나 가짜뉴스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