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 최대 60%로 OECD 국가 중 1위, 양극화 해소 위해 개편해야…
– 국내의 총 조세 수입 대비 상속증여세의 비중은 2.2%로, OECD 평균의 약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속세율은 결국 소액 주주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어/김영선 의원 “높은 상속세제가 국민의 피해가 된다면 과감히 개편에 대해 논의할 것” –
［경상뉴스=박영환 기자］국내 총 조세 수입이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0.4%)의 약 7배에 달하는 2.2% 수준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특정 조세 편중이 부의 양극화에 더욱 취약한 사회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위원(국민의힘, 창원의창)은 대한민국의 상속세율은 최대 60%로 일본(55%)를 넘어 OECD 최고 세율임을 지적하였다. 특별히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행되는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상속구조는 새로운 경제주체의 등장을 어렵게 만든다며 상속세율 개편을 주장하였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일본 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가업승계에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2025년이면 중소기업 73만개가 폐업하여 약 65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며 약 238조원에 달하는 국내 총생산이 증발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우리 또한 2025년이면 245만 개의 중소기업 CEO가 70세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그 중 127만 개의 중소기업은 기업 승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 중에 있다.
이에 김영선 의원은 기업유지 및 고용확대 의무를 조건으로 하는 상속세 개편과 가업상속 공제 한도 폐지를 주장하였다.
또한, 한국 기업의 주가가 외국 기업에 비해 저평가 받고 있는,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한국의 비정상적인 상속세제 때문이라는 주장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다.
한국 기업의 주가가 외국 기업의 주가에 비해 낮게 형성되어 있는 현상을 일컫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일반적으로 남북관계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요인, 지배구조 및 회계의 불투명성,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을 주 원인이라 보고 있다.
그러나 김영선 의원은 주 원인이 남북관계 등이 아닌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속세에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전쟁의 위험성은 중국과의 전면전이 예고되고 있는 대만이 더 높음에도 PER(주가수익비율)과 PBR(주가순자산비율) 모두 대만이 한국보다 높은 것은 지정학적 위험이 실제 주가 저평가에 큰 영향력을 끼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속세로 인해 기업의 상속이 점차 어려워지자, 업계 일가는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도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 결국 이 피해는 결국 소액 주주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김영선 의원은 “상속세의 가장 큰 목적은 부의 재분배이지 사유재산의 강탈과 포기 유도가 아니다”라며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속세제가 국민의 피해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기획재정위원으로써 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