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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施政演說)』

▲장충남 남해군수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施 政 演 說)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포함)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현장밀착 의정활동으로 군민들의 복리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임태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 첫 예산안을 발표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한 해는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대내외적인 위기 상황도 발생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더해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까지 발생하면서 불안한 국제안보 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은
우리 지역경제에도 많은 난제를 안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남해군민의 지혜와 단결된 힘이 발휘된 덕분이었습니다.

2023년은 민선8기 출범 후 첫 예산안이 집행된 한해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에 힘입어,
남해 미래 100년 번영을 위한 해저터널 시대를 착실하게
준비할 수 있었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또한 ‘2022 남해군 방문의 해’ 성과를 이어갈 수 있는
관광수용태세가 좀 더 다져졌고, 농수축산업의 성장 기반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우리 남해군민들의 저력이 빛난 한 해였고, 많은 성과들을 창출했습니다.

먼저, 생활밀착 행정으로 따뜻한 정이 넘치는 남해에 한걸음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군민행복 법률상담실 △1000원 버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 등이 군민 여러분들의 호평 속에서 순항하고 있습니다.

고령층 및 저소득층 군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어르신 돌봄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누리는 정책을 펼친 결과,
경남에서 유일하게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선제적으로 펼쳐온 고령친화정책이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제1회 대한민국 건강 고령친화도시
정책대상’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남해군 노인회관 건립을 비롯해
국공립 미조하나어린이집·화전어린이도서관 신축 등
주민 복지인프라 확충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종합청렴평가 1등급 등 선진행정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남해군 행정의 제1의 가치인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종합청렴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직원들의 적극행정 노력에 힘입어 우리 군이 영예로운
‘다산목민대상 본상’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남해군을‘공정과 청렴’의 고장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혁신에 대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민자유치 추진에도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남해군의 생태관광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의미한 투자 협약이 속속 체결되었습니다.
올해 1월 경남도와 함께 총사업비 1023억 원 규모의
‘남해 라이팅아일랜드 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호텔신라(주) 및 ㈜해훈과 403실 규모의
‘창선 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도 추진합니다.
개장을 앞두고 있는 브레이커힐스 남해와 더불어
우리 군의 관광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간 23만 명 방문, 290억 원의 소비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는 전국 최대 규모의 경찰수련원도
건립됩니다. 지난 9월 윤희근 경찰청장이 직접 남해를
방문해 성공적인 경찰수련원 건립을 약속했습니다.

‘2022 남해군 방문의 해’ 성과를 이어받아, 남해군의
관광산업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 한해였습니다.

남해대교 개통 50주년을 맞이한 올해에
남해-여수 해저터널 시대를 성공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남해군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정주도시권, 산단배후권,
미래성장권, 해양관광권, 힐링문화권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남해군 관광이미지 혁신의 해’운영으로
관광수용태세를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특히, 올해 여름휴가 만족도 조사에서 전년 대비 20단계
상승한 전국 9위에 올라 관광수용태세를 개선해 온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독일마을 맥주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로컬100’에 선정되어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다시 한번 더 인정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섬바래길을 개통하고 우리 군에 산재해 있는
보호수와 노거수를 산림문화자산으로 보존하는 등
남해만의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하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농수축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와 농어업인들의
경제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기후변화 등 앞으로 변화할 농어업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화작목을 육성하는 한편,
단순 생산 위주에서 가공ㆍ유통 등 부가가치가 높은 6차
산업구조로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활력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농어촌 생활SOC 사업인 지역 맞춤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과 어촌뉴딜 300 사업의 성공적인 완공을 위해
현장행정을 보다 강화해 왔습니다.

또한, 농어업의 소득 안정화와 농산물의 안정적 수급 기반
마련을 위한 농어업인 수당 지급과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 또한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히 잘 챙겼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의 교부세 감축 등으로 재정
여건이 많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외부 조건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했습니다.
용도변경 및 관리방식 전환 등의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방안을 수립해 자체적인 재원확보를 도모할 것입니다.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연례 반복적 예산 역시
적극적으로 손질을 했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소외 계층과 서민 생활 안전에
필요한 사업은 축소할 수 없습니다.
민생복지분야 예산 만큼은 유지 내지 오히려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민생예산’으로 힘든 파고를 넘어서겠습니다.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고, 예산을 적게 들이고도 생활에 힘이 되는
‘실사구시’ 예산편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군살은 빼고, 속은 꽉 채운‘알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유아에서 어르신까지 촘촘한 복지가 실현될 수 있게 하고,
필수적인 생활인프라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농어업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예산도 소홀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또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천만 생태관광도시를 위한
발걸음 또한 쉬지 않겠습니다.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통해 부족한 공적 재원부분을 보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동력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해-여수 해저터널 시대를 맞이해
우리 군이 남해안 관광벨트의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지원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올해 편성되었던 예산은 신청사 건립과
남해-여수 해저터널사업에 대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우리 군 최초로 6천억원 대의
예산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내년은 우리 군도 국내외 경기수축 국면의
영향권에 본격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긴축에 따른 세입충당을 위하여
행정 내부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 공모사업의 선별과 지방보조사업을
구조조정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내년 본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75억 원이 감소한 6,01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5,152억 원, 특별회계 863억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국적인 세수 감소 국면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은 아난티와 같은 민간투자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방소득세가 버팀목이 되어 전년보다
0.5% 증가한 292억 원이며,
국비보조금은 중앙부처를 상대로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으로 전년보다 14% 증가한 1,662억 원입니다.

내년도 재정긴축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지방교부세는 국세 감소의 충격파로 인하여
전년보다 12% 감소한 2,118억 원입니다.
24년 예산기조는 긴축재정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예상되는 군민의 삶을 보호하고
우리군의 장기 발전동력 유지를 목표로,

총 예산의
22.6%인 1,360억 원을 사회복지 분야에
22.8%인 1,370억 원은 환경 분야에
15.8%인 949억 원은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집중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 분야에 429억 원
국토·지역개발 분야에 224억 원교통·물류 분야에 1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군정 및 예산의 주요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생ㆍ안전이 기본되는 행복한 남해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대로 투입하여
어르신들이 지역을 가꾸는 일에서 보람을 찾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가족과 참전유공자 등에 대하여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제복의 영웅들을 위한
기억사진관 운영을 통해 국격에 걸맞은 예우를 다하겠습니다.
올해 시행된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제와 같은
생활밀착형 복지제도를 더욱 확대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이ㆍ미용비와 목욕비를 지원해 어르신들에게
위생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우리 지역 관련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통해 기본의료를 제공하고, 지역 응급 의료기관 육성,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시설을 보강하여 군민들이 보다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의 보육 환경을
개선하고, 장차 보육과 청소년 활동의 중심이
될 다가치 키움센터와 꿈나눔센터 건립도 착실하게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구심점으로 지역 내 장애인들의 돌봄과 각급 장애인일자리 사업장을 통해 자립기반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역경제 선순환의 한축으로 자리잡은 남해화폐를 지속 발행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및 인증 수수료 지원, 경영환경과 위생환경 개선사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과 공설시장에서 별밤포차를 운영하고, 지역경제 효과가 검증된 축구 스토브리그 및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풍요롭고 활기찬 농어촌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농업인들의 숙원으로 남해쌀 브랜드 구축을 위하여 미곡처리장 도정자동화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작목인 단호박의 스마트팜 조성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고품질의 신품종 밥쌀 계약재배 생산면적을 확대하는 한편,
창선 동대만 지구에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를 준공하여 우리군 우수 농산물 판매의 전초기지로 삼겠습니다.

공익직불제와 농어업인수당 지급, 작목의 생산, 포장, 유통까지 단계별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기본소득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어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항만시설 확충,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양식장 자동화시설을 지원하고, 환경친화적 어업을 위한 굴껍질 전처리시설과 친환경 부표 보급을 확대하고
바다목장 조성사업과 수산종자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와 피해대책 수립 방안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군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봄 멸치축제를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이겠습니다.

보고 싶고, 가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사업을 통하여 관광객을 불러모으고 노량지구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유럽형 독일마을 창조사업을 통해 파독전시관과
광장을 리뉴얼하는 등 전국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원스톱 관광플랫폼을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남해관광의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남해대교 벚꽃 소풍 축제부터 시작해 테마가 있는
계절별 축제를 기획하여 사계절 볼거리가
풍성한 매력 관광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바래길 미개통 구간 정비와 수국테마 관광지 등
특색있는 남해만의 매력 공간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켰던 흔적남기기 전시관 건립사업도 본격적으로 착수하겠습니다.
흔적전시관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기획된 사업으로 전후세대에겐 안보교육의 장으로, 전쟁세대에겐 기억의 공유장소로 우리 군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입니다.

지역민들의 기대가 큰 성산지구 파크골프장과 삼동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고, 격년제로 개최되는 읍면체육대회를 통해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인프라 구축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긴축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군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동군과 광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시설은 내년 11월, 본격 운영될 예정으로 우리군의 3대 환경 사업 중 가장 먼저 성과를 보이게 되며,

봉성지구 생활쓰레기 매립시설과 음식물쓰레기 가스화시설도 내년 하반기 첫 삽을 뜨게 됩니다.

그동안 국비 지연으로 지지부진했던 미국 FDA 수출패류 생산해역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내년도에 국비를 전액 확보하였으므로 260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하동군을 통한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고, 미조 남면지구의 상수도 현대화사업도 하반기에 착공하여 상수도의 안정적 공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문 동천간 군도 12호선 확포장공사를 내년 상반기 착공하고, 농어촌도로 창선면204호선 개설공사는
내년 하반기 준공됩니다.

남해읍 도시계획도로 소로 2-16호 및 19호선은
내년 2월 착공하여 연내 개통하고, 4월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결과물인 창생플랫폼을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사업은 창선지구는 부대시설을 마무리하여 내년 4월경 입주민을 맞이하고, 고현지구는 내년 9월경 본격 착공하겠습니다.

그동안 어촌 인프라와 역량강화를 위해 추진하였던 뉴딜사업을 마무리하고, 모천항 신활력플러스 증진사업과 섬호지구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에 새롭게 착수하겠습니다.

우리군 6개 면을 대상으로 313억 원이 투입되는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은 오는 25년 운영을 목표로 삼동, 창선지역 배관망 사업을 1단계 사업으로 착수하겠습니다.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와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한 신청사 건립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건축비 상승 여파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살펴, 지역 주민들의 각별한 이해와 도움으로
진행되는 신청사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더 꼼꼼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 우리의 여건은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정부의 고강도 지출구조 조정 등에 따라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회와 위기는 언제나 동시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선제적인 준비가 관건입니다.
오늘 이 예산안은 그 준비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지역 인구소멸 문제로
지금 주변 지자체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더 큰 안목으로 국내외의 우수사례를
접목시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변화의 바람은 남해안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남해만의 특색있는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앞으로의 관광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남해안 시대 중심 도시로
우뚝 서고자 합니다.

좌고우면 하지 않겠습니다.
군민의 삶을 안전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면 어떠한 가시밭길이라도
주저하지 않고 걸어갈 것입니다.
군민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남해군정이 되겠습니다.

남해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남해군 발전을 위하는
마음은 군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 한뜻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닌,
군민과 의회가 같이 할 때
삼족정립(三足鼎立)이라는 말처럼
남해군을 안정적으로 지탱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남해군민들은 그 어떠한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패배감에 빠져들거나 움츠러들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전 국토가 몽고병의 말발굽에 황폐화될 때 우리 지역에서는
국난 극복의 의지를 담아 고려대장경을 새겼습니다.
자신에게 닥치는 그 어떠한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풍전등화와도 같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당당하게 나선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을
우리 남해군민들은 함께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선조들은
혼란스러운 국제정세 속에서 위정자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민생이 피폐해질 때 기꺼이 동학의 깃발
아래 모여 애민보국 정신을 실천했습니다.

지금 우리 이웃들과 향우들의 모습에서 이 같은
‘남해인의 기상’이 면면히 흐르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부정보다는 긍정을, 절망보다는 희망을 품고 남해군민들이
하나로 뭉친다면 그 어떤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들과 힘과 지혜를 모아 다가오는
2024년 청룡의 해를 기운차게 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20일

남해군수 장 충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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