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서울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 열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교사 노동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7.11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최저임금의 118% ‘적정임금’…공정수당 지급-
11일 서울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 열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교사 노동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7.11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내년 공무원 보수가 16년 만에 최대폭인 3.9% 인상된다.
이번 보수 인상으로 9급 초임 월급은 300만 원 수준으로 높아진다.
기획예산처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의 ‘2027년 예산안을 심의했다.
작년(3.0%)과 올해(3.5%)에 이어 3년 연속 3%대 인상이다.
내년 보수 인상률은 2011년(5.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당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동결됐던 공무원 보수를 현실화했던 때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3.7%)과 정부와 한국은행의 내년도 물가 상승 전망치(각각 2.2%·2.3%)를 웃돈다.
조용범 기획처 차관은 “민간과의 보수 인상률 격차,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모두 고려했으며 민간 보수 인상률이 높아지면서 민간과의 격차가 커지는 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보수 인상이 반영되면 9급 초임(1호봉) 보수(봉급+수당) 기준 월 300만 원 수준을 받게 된다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월 말 공무원보수위원회 노조 대표 측은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7.1% 인상해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83.9%)을 고려한 가산치 3.2%를 더해 보수인상률 목표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논의 끝에 3.4∼3.9% 수준에서 합의했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최저임금의 118% 수준인 적정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구상으로 “정부도 다 최저임금으로 고용을 하는데, 앞으로는 정부는 고용할 때 적정 임금을 주도록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공정수당 지급 예산도 730억 원 반영해 정부의 모범적 사용자 역할 수행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수당이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고용 불안정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추가 수당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