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회복지정책 토론회
-“사회복지 제도 개선 방안/사회복지사업법을 중심으로”-
［경상뉴스=김관수 기자］경남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성욱)은 2024. 3. 14.(목) 창원 늘푸른전당에서 “2024년 사회복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세미나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종사자, 이용자 및 보호자 등 약 400명이 참석했으며, 국회의원 및 사회복지단체장 등에서도 다수 참석했다.
‘사회복지 제도 개선 방안 – 사회복지사업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1,2부에 걸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실태 파악 및 향후 역할 방안을 모색하고, 논의하였다.
1부 기념식은 경남사회복지협의회 박성욱 회장의 개회사와 경남사회복지법인협회 조학환 회장의 환영사로 토론회의 막을 열었다.
아울러 2부에는 ‘사회복지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장선미 전임연구원의 주제발표가 있었고, 이어서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송근창 사무총장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방향성과 과제’, 천마재활원 황소진 원장‘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의 문제와 해결방안, 법률사무소 청안 김영미 변호사의 지정토론이 이어졌고, 사회복지의 공공성(한 개인이나 특정한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구성원 전체가 두루 관련되는 성질로 정의할 수 있고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공적인 이익을 제공하고 그 이익의 양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이 사회복지법인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관에 대해 비영리성을 넘어 현재와 같은 규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사회복지정책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향후 사회복지버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는 규제가 공공성과 상응하는 규제로 적용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4년 사회복지정책 토론회 관련 문의는 경상남도사회복지협의회 (055-298-2900) 또는 경남사회복지법인협회(055-222-5533) 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