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금리 낮은 곳 민주주의 정도 연구 필요”/‘지방재정 365’ 243개 전국 지자체 공개-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에서 지역 간 드러난 편차를 두고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가 이날부터 일괄 공개하는 전국 243개 지자체 금고 이자율에 따르면 금리가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의 이자율 격차는 2%포인트가 넘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서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이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몇 시간 후 재차 올린 글에서도 “1조원에 1%만 해도 100억”이라며 “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짚었다. 행안부의 공개 결과에 따르면 17개 광역지자체 중 인천시(4.57%)의 금리가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곳은 경북도(2.15%)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 일괄 공개는 지난해 8월 이 대통령이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이자율을 조사해 공개가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전국 지자체는 예산이나 공공 자금을 금고 은행에 맡기고 이에 대한 이자를 받고 있다. 이자율 격차가 지자체의 재정 운용 성과의 차이로도 이어지는 만큼 이를 공개하고 비교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 금고의 이자율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각 지자체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이자율을 공개해 왔다. 행안부는 지역 간 이자율 차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전국 현황을 마련, 이날부터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12개월 이상 정기예금 금리의 전국 평균은 2.53%로 집계됐다.
17개 광역지자체의 평균 금리는 2.61%였고 서울이 3.45%, 세종이 2.68%를 기록했다. 대전시도 2.64%로 평균을 웃돌았다. 226개 기초 지자체의 평균 금리는 2.52%였다. 인천 서구가 4.82%로 최고치를, 경기 양평군이 1.78%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뉴스1
지자체별로 이자율이 차이 나는 이유는 금고 약정 당시 기준 금리 추이와 적용 방식, 가산금리 적용 시 고정·변동형 여부 등 계약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재정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며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 통합 공개가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유도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재정 운영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남과 광주의 통합 자치단체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정하고 주 청사도 광주시청, 전남 무안, 전남 동부 등으로 균형 있게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는 엑스에서 “대화와 타협이 공존한다”며 “과연 민주주의의 본산답다”고 적었다.
전날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및 관련 지역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광주전남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제4차 간담회’를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자치단체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여당 소속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르면 이번주 내로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