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수 대기자
지방의회는 지난 1990년 10월 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목숨을 건 13일간의 단식투쟁의 결과로 91년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이 긴 시간만큼 지방의회는 발전이 제자리 걸음마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는 진부하다”, “인성이 문제다”,“돈 먹는 하마다”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지방의회를 향한 유권자들의 언어적 회초리다.
의원 간 감투싸움, 이권개입, 불필요한 줄줄이 해외연수, 단체장들과의 대립과 갈등은 물론이고 중앙정치에 예속돼 공천을 받아야 하는 등 전문성마저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가 2023년 9월부터 정책지원관제까지 도입했으나 변화의 기미는 감지된 게 없다.
지방의회에 퍼붓는 예산만큼 지역 또한 발전하지 못했고 그에 따른 키워드도 찾아볼 수 없다. 여의도 정치를 답습하면서 쥐꼬리 권력을 행사하는 게 전부다.
사천시의회의 경우 시의원 12명의 연봉이 연간 5억여 원, 정책지원관 6명 연간 3억 원 등 총 53억 원의 시민혈세가 지급되면서 줄줄 샌다.
주민들 상당수는 지역 정치꾼들이 일 잘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았는지 늘 돌아보지 않은 결과다.
그래서 사천의 정치와 유권자 의식은 죽었다. 인구는 벼랑 끝에 서 있고 서민들의 밥그릇은 낡고 쪼그라들었다. 보이는 것이라곤 양아치 집단인 국회로부터 대물림한 갑질과 아집, 그리고 교만과 비상식이 전부다.
게다가 박동식 사천시장 마저 지역경제를 살리고 사천시민의 행복을 공약으로 약속했던 것이 임기 말 공염불(空念佛)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시민들의 삶의 질이나 사천의 미래를 향한 항구적인 로드맵은 역시 찾아볼 수 없다. 지도자의 능력과 주어진 여건에 따른 한계성 때문이며, 이 같은 한계성은 지방의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
기초의회의 한계성인지 의원 개인의 주관적 잣대인지는 시민과 집행부가 판단할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저울추가 이미 부정(不正) 쪽으로 기울었다는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