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9.27.
-“정치복원 강력 촉구…총리 해임건의안 존중해야”/”영장 기각, 검찰 무리한 수사·권한남용 판단한 것”-
[경상뉴스=민태식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판단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검찰에 의존한 정치 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를 복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무리한 정치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책임자인 한 장관의 파면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아울러 국회를 통과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도 국회 판단과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에 구속영장 기각 판단에 대해 “너무도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사법정의가 아직 살아있단 걸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정치검찰을 동원해 무도하게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려 한 무리한 수사가 법원의 문턱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은 영장청구에 대한 심사 넘어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권한남용에 대한 심사이자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동원한 정치수사에 몰두하면서 경제는 무너지고, 안보는 위태롭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위협받고 있다”며 “가계부채는 2000조에 육박하고, 수출·수입은 OECD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어 저성장의 악순환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세수는 59조원이 넘게 구멍이 나면서 역대 최대 세수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부자와 대기업 감세를 밀어붙이고 긴축재정 기조로 민생과 경제를 더욱 얼어붙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앞에 국민은 다시 정부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 ‘이게 나라냐’라고 탄식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반성과 국정쇄신은커녕 전정부 탓만 하면서 허송세월하고 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과 폭주를 멈춰 세우겠다”며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삶 지키겠다. 고통받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가예산이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