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2023.12.22
-화력발전소 폐쇄 시나리오 연구…폐쇄 때 광역권 간 지니계수 격차 커져/”균형전환 필요…맞춤형 산업 전환 뒤따라야”-
［경상뉴스=민태식 기자］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 등 탈(脫)탄소 정책이 지역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내놓았다.
국토연구원이 1일 발표한 ‘탄소중립의 역설: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지역 격차를 심화시키는가’ 보고서에서 영흥·보령·당진·태안·삼천포·하동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했을 때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밝혔다.
연구 결과 당진 1∼4호기를 폐쇄하는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2조3천349억원 줄어 여파가 가장 컸으며 보령 5·6호기(1조5천865억원), 태안 1∼6호기(1조5천522억원)가 뒤를 이었다.
또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면 현 상태보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증가하며, 광역권 내 격차보다 광역권 간 격차가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령 5·6호기를 폐쇄할 경우 전국 지니계수(부가가치 격차)는 0.5106에서 0.5109로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령시가 속한 충청권 내 지니계수는 폐쇄 이후에도 0.1073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지만 충청과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등 다른 광역권 간 격차(지니계수 0.4033→0.4035)는 커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는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폐쇄할 예정이다.
국토연구원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면 실업자가 급격히 증가할 뿐 아니라 근로자와 주민이 다른 곳으로 떠나며 소비 위축, 재정 여건 악화 등 지역 쇠퇴의 도미노 현상이 유발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균형 전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직접적 피해를 보는 지역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파급 효과까지 고려해 국토 재구조화 차원의 처방이 뒤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충남노동자행진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30일 충남 태안군 터미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2024.3.30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충남노동자행진 추진위원회 제공]
연구진은 “인구 유출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공간 위계별로 맞춤형 산업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때 전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광역권에서 친환경 전략 사업을 육성하면 지방 도시는 기후기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군 지역에선 옛 석탄화력발전소 부지를 관광 자원화하는 공간 위계별 산업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해 지원하기로 한 상태다.
연구진은 국토 전반에 대한 파급 효과를 분석해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를 지정하고, 정부 예산(균형전환기금), 민간 투자(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공공 대출(도시재생 씨앗융자)을 연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