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규 의원.(경남도의회 제공)
-“필요시 수사기관 수사로 사실관계 명확히 밝혀야”/민간위탁·보조사업 전수조사, 공공감독체계 등 촉구-
［경상뉴스=김용수 대기자］경남 사천시 신활력추진단 ‘비리 의혹’이 최근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의회(국힘·사천1) 출신 임철규 의원이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 차원의 진상조사와 함께 민간위탁·보조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임철규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천시 신활력추진단에 서류 조작, 용역 리베이트, 페이퍼컴퍼니, 채용 비리 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특히 “해당 추진단과 계약을 맺은 일부 업체들이 도내 다른 시·군에서도 활동한 정황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경남 전역의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흔들 수 있는 심각한 경고”라고 했다.
이에 “공모사업비는 눈먼 돈이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경남도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며 “도 차원의 민간위탁·보조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위탁기관 선정부터 예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공모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운영기관에 대해 사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통제할 수 있는 공공감독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안과 관련해 관계기관에 대한 도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는 물론 필요시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의 틀은 존재했지만 감시와 책임의 시스템은 허술했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경남도가 보다 신뢰받는 행정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의회도 끝까지 책임 있게 지켜보겠다”고 했다.
한편, 사천시 신활력추진단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시행을 맡았다. 본지는 탐사보도를 통해 추진단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지적한 바 있다.
농촌의 자립적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사천을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 전국 100개 시·군에서 7000억 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