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8.18. ⓒ뉴시스
-정성호 법무장관에 “민감한 핵심 쟁점, 공론화 과정 반드시 거쳐야”-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언론이 정부를 감시하는 견제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 왜곡, 허위정보는 신속하게 수정해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을 보고받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토론 과정에서는 “정부의 광고 집행이 달라진 미디어 환경 반영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 정책과 함께 사실 아닌 내용 보도될 경우 이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특히 조현 외교부 장관이 “캐나다와 영국 등의 국가에선 정부 광고 중 디지털 광고 비중 65% 달한다. 온라인 플랫폼 광고를 더 많이 한다. 하지만 제3의 기관이 검증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좀 더 보장되는 거 같다. 한편으로 허위나 조작 뉴스에 대해서는 엄하게 단속하는 거 같다”고 보고하자, “좋다”고 호응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허위·조작 뉴스같은 경우 플랫폼 변화, 혹은 미디어 변화라는 흐름의 변화에 따라가더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부처 홍보 실적 평가 기준을 재점검해야 한다”며 각 부처 자체 홍보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해 보고해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을 국민께 정확하게 설명하고 정책 효과를 체감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며 “돈을 주고 홍보하는 것보다 직접 국민과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급자 편의보다 수용자 국민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고민해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민감한 핵심 쟁점인 경우 국민께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면서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화 되지 않게 잘 챙겨달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검찰개혁 과제를 안고 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갑론을박이 더 될 수 있도록 이 과정을 더 거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