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여야, 1년2개월만 윤리특위 구성/李대표 징계안 놓고 복잡한 셈법/국힘 ‘동병상련’ ‘이이제이’ 고심-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는 29일 제22대 국회 개원 1년2개월 만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29건의 징계안이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의 셈법도 복잡해질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위원장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6명씩 총 12명으로 꾸려지며 활동 기한은 내년 5월 29일까지다.
▲김병기 운영위원장이 29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리특위는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공식 출범한 뒤 구체적인 인선을 확정하고 29건의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징계 권한을 가진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국회 전체의 품위와 도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다만 역대 사례처럼 이번 윤리특위 역시 ‘정쟁의 장’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낙마한 강선우 민주당 의원 징계 요구안,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당시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국민의힘 의원 45명의 제명 촉구 결의안, 6·3 대통령 선거 TV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한 폭력적인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 대표 징계안 등 여야가 서로를 겨냥해 공세를 펼칠 수 있는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대표 징계안의 경우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들끓는 만큼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입장 정리에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대표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자는 60만명을 넘어섰다.
이 대표의 징계안을 둘러싼 윤리특위 소속 여야 위원들의 판단은 향후 정치 지형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6·3 대선에서 8.34%의 득표율로 낙선한 이 대표는 지난 27일 98.22%의 득표율로 당권을 잡았다. 그러나 당 대표로 선출된 지 하루 만에 명태균 게이트 연루 혐의로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이 대표는 청년 남성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정치적 입지를 다져왔다. 지난 6·3 대선 당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20대 이하 남성의 37.2%가 이 대표에게 투표하며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30대 남성은 25.8%가 이 대표에게 투표했다. 이재명 대통령(37.9%),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34.5%)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이념 성향을 기준으로 보면 적잖은 영향력을 지녔다는 분석도 나온다. 섣불리 의원직을 박탈하면 오히려 이 대표의 체급만 키워주고 청년 남성층의 반발을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아울러 이는 차기 대선에서도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만일 이 대표의 제명이 현실화하면 헌정 사상 두 번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1979년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그러나 표결 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실제 징계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이 대표 제명의 열쇠는 국민의힘이 쥐고 있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8명이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범여권 188석에 국민의힘 11석만 더하면 제명이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비슷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다. 다만 평소 이 대표에 대해 안좋은 감정을 갖고 있던 의원들이 상당수 있어 제명안에 찬성표가 속출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고 선뜻 제명에 동참했을 경우 후폭풍을 민주당과 나눠져야 한다는 정치적 부담은 간단치 않다. 소수 야당으로 쪼그라든 국민의힘 상황을 감안하면 잠재적 우군을 없애버리는 자해행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