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대전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3.28 ⓒ뉴스1
-‘예비비 없어 지원 못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 반박-
［경상뉴스=조정환 기자］민주당이 예비비 예산을 삭감해 산불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예산은 충분하다”며 “이재민들 앞에 거짓말하며 장난하고 싶나”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28일 오전 대전시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해 정부 예산 중 예비비 삭감으로 재난 대응 목적예비비는 2조 6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으로 1조 원이 줄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축구장 2만 개가 넘는 면적이 불에 타고 2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 능력이 심각하게 제한됐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좌절하는데 국민의힘이 정쟁을 벌이고 있다”며 “마치 예산이 없어서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은 충분하다. 정부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의 이 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산불 대책에 사용될 수 있는 국가 예비비는 총 4조 8,700억 원이 있다”며 “엄청난 예산을 쓰지도 않으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거짓말을 하냐”고 반문했다.
각 부처 예비비 9,700억, 그 외 예비비 2조 4천억, 국고 채무부담 1조 5천억을 합치면 재난 대응 쓸 수 있는 예산이 4조 8,700억 원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4조 8,700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한 푼도 안 쓰면서, 마치 예산이 없어서 화재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것처럼, 산불 대책을 못 세우는 것처럼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냐”면서 “울고 있는 국민들, 그 아픔이 전혀 공감되지 않느냐. 국민을 상대로 그 아픈 분들에게 거짓말하지 말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경제통인 홍성국 최고위원도 “송언석 의원은 기재부 차관 출신이다. 말도 되지 않는 거짓으로 재난지원금이 없다고, 그것도 예비비를 깎아서 그렇다고 한다”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가장 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