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열린 ‘광복회 특정감사 결과 발표 및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에게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2.08.19.
올해 대비 4.8% 증가한 6조1593억원 편성
[경상뉴스=김정웅 기자] 국가보훈처는 2023년도 국가보훈처 소관 예산안을 올해 대비 4.8% 증가한 6조1593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과 수당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된다. 이를 위해 4조8360억원이 편성됐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6·25자녀수당, 고엽제·간호수당 등이 2008년 이후 최대인 5.5% 인상된다.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낮은 7급 상이자 보상금, 6·25 전몰군경(신규승계) 자녀수당은 기본인상률 외에 각각 3.5%, 15%씩 추가 인상됐다.
고령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유공자 수당이 매년 3만원씩 역대정부 최대 폭(2027년까지 총 15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생활이 어려운 보훈 대상자 생계 안정을 위해 559억원을 편성했다.
참전유공자 등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연령제한(현 75세 이상)을 폐지하는 등 의료서비스 개선과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6574억원이 편성됐다.
2020년부터 매년 100여개씩 추가하고 있는 위탁병원은 내년 743개소까지 늘어난다.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가 위탁 병원을 이용할 때 적용되던 연령 제한(만 75세 이상) 기준이 내년 4분기에 폐지된다.
강원권 국립묘지 조성을 위한 기초 설계와 산청호국원 묘역확충이 신규 추진된다.
자손도 묘소도 없어 소외된 독립유공자(약 7600명)들을 위한 추모시설이 대전현충원 안에 세운다. 독립유공자 (손)자녀 영주귀국정착금은 현실화된다.
국가유공자증 등 현행 보훈대상자 신분증 15종은 통합된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2023년도 보훈관련 정부예산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의 보상수준을 높이고 의료접근성 제고와 진료비 부담을 낮추는 등 국가유공자분들께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