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 각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뉴스1
-“그간 노동자, 농민, 시민의 투쟁으로 만든 개혁 법안도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 수순, 유례 없는 권한 남용”-
［경상뉴스=민태식 기자］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 각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사회 각계 단체들이 19일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의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종교, 시민, 민중, 노동, 농민, 인권, 법조, 예술, 재난 참사, 교육 등 각계 대표자들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정부 이송이 예고된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유가족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마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660개 단체가 연명하며 뜻을 함께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과 관련해 “본회의 표결 때 퇴장한 데 이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입법권을 ‘무시하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넘어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회적 참사 이후, 이태원 참사 그리고 오송 참사까지 사회적 재난, 참사가 거듭 반복되는 이유는 참사의 진상을 철저하게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일이 그동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집권 2년이 채 안 된 지금까지 횟수로는 4회, 법률안 수로는 8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동안 노동자, 농민, 시민의 절박한 요구와 투쟁으로 만들어진 개혁 입법안들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결국 폐기 수순을 밟았다”며 “159명의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 수백수천의 생존 피해자들의 고통스러운 시간과 피눈물을 생각하면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마저 그 전철을 밟도록 둘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가치이며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했던 윤 대통령은 10.29 이태원 참사 159명의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진상규명 특별법을 즉각 공포해야 한다”며 “우리는 희생자 유가족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며 유가족의 바람대로 특별법 공포와 진상규명 기구가 제대로 설립되는 그날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