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민참여연대 “우주항공청 흔드는 우주 기본법 철회하라” 기자회견
-우주항공청 기능 약화·중복기구 만드는 ‘개악법’/“지역 균형발전 심각한 역행”…즉각 철회 촉구-
［경상뉴스=이경용 기자］사천시민참여연대(상임대표 박종순)등 회원 40여명은 24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발의한 ‘우주 기본법’에 대해 법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사천시민참여연대는 24일 사천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주항공청의 기능을 분산시키는 이 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 법안은 국가 우주 정책 컨트롤타워인 우주항공청의 핵심 기능을 분리하여 우주개발 총괄 기구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우주항공청의 기능을 약화하고 중복 기구를 만드는 개악 법안”이라며 “사천에 있는 우주항공청의 위상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며,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심각한 역행이다. 또한 글로벌 5대 우주 강국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정부의 우주개발사업을 통합·총괄하는 방향에도 반하는 조치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안의 핵심은 우주항공청 산하에 우주개발 총괄 기구라는 재단법인을 신설, 우주 정책 수립·시행 지원과 연구개발(R&D) 사업 수행 등인데 이는 현재 우주항공청이 수행하는 핵심 업무와 중복돼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약화하고 조직 효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면서 “우주개발 총괄 기구가 신설되더라도 장소가 명시되지 않아 사천을 거점으로 한 국가 우주 정책 추진 체계를 다른 지역으로 분산·이전시킬 수 있는 심각한 입법적 결함이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이미 제정돼 시행 중이며, 그 자체로도 우주 정책의 실행 기반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면서 “우주 기본법안에 우주개발총괄기구 신설을 규정할 필요는 없으며, 이는 기능 중복과 행정 혼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이 법안은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