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대정부질문(경제)에서 정청래(왼쪽부터), 박성준, 김용민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4.09.11.
-대통령과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 여당 몫 배제/민주, 오늘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국회 의안과 제출-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도입을 위해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과 그 가족 수사와 관련해 여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 규칙은 상설특검 도입시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당연직 3명과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2명씩 추천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여야 몫이 사실상 ‘5대2’인 만큼 여당 몫을 배제하고 야당 몫을 늘려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 교섭단체를 제외하도록 했다.
추천할 수 있는 교섭단체가 2개 미만일 경우엔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많은 2개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의석 수가 같은 경우엔 선수가 높은 국회의원이 있는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하고, 선수도 같은 경우엔 연장자가 있는 비교섭단체에 추천 몫을 부여했다.
국회의장은 위원 추천을 위해 각 교섭단체에 5일 이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추천을 마쳐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야당 추천 몫을 늘린 뒤 김건희특검법 상설특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마약수사 외압 의혹·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의혹’ 등 3가지 내용을 담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