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TF 1차 공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01.
– “살아있는 권력 수사 잘 안되면 특검이 유일”/한동훈에 특검 필요성 답변 촉구 서면질문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TF 1차 공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01. bjko@newsis.com
[경상뉴스=민태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련 검찰의 수사가 실제 진행됐는지, 됐다면 언제 한 것인지, 또는 언제 소환조사 통보할 계획인지 등을 포함한 서면질의를 작성,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특검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진상조사 TF는 이날 오전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 촉구에 관한 서면질의’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들은 서면 질의를 통해 “지난 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에서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전방위적으로 연루된 정황이 드러났다”며 “1심 재판부를 통해 밝혀진 정황만 봐도 김건희 여사를 단순 ‘쩐주’로 간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고 시세를 조종하는 불법행위를 공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 내지 주범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TF는 “윤석열 검찰정권의 검찰카르텔은 같은 ‘검사 패밀리’인 정순신 내정자의 비행과 악행에 눈감은 것처럼 검사 출신 대통령 부인의 범죄 가능성에 철저히 눈감는 모습이다. 검사 출신 대통령을 남편으로 둔 영부인의 면죄부를 위해 정해진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은 건 ‘특검’ 뿐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이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국민 다수가 공정과 정의를 내세운 윤석열 정권의 선택적 정의에 깊이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TF는 한동훈 장관을 향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특검이 유일한 수단”이라며 “국민들은 특검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명쾌하게 밝히라는 명령을 하고 있다. 특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장관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다.
또 “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팀은 김건희 여사에게 소환조사를 요구했으나 김 여사가 불응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 여사측은 김 여사가 소환조사를 원했지만 수사팀에서 통보하지 않았다는 정반대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와 김 여사 측 및 정부 해명이 정면 배치되는 상황”이라며 “김 여사에 대한 수사팀의 서면조사는 몇 차례 진행했는지, 서면조사 이후 수사팀은 김 여사 측에 소환조사 통보를 했는지, 김 여사에 대해선 언제쯤 소환조사 통보를 할 계획인지 등에 대해 답변 바란다”고 촉구했다.
TF가 진행한 국회 서면질문은 국회법 제122조에 의한 것이다.
의원이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 질문서를 의장에 제출하면 되고, 의장은 이를 지체없이 정부에 이송한다.
질문서를 전달받은 정부는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해야 한다. 기간 내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국회에 알려야 한다.
TF는 “서면질문은 – 회의원이 정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질문하는 것으로서, 대정부질문과 같은 구두질문의 보충적 성격을 가지는 제도다. – 구두질문에 비해 질문의 명확성 및 기록성을 제고할 수 있고, 국회(본회의나 상임위원회 등)가 열리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정부시책 등에 대해 정부의 소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으로서 어서 국회의 대정부 비판 내지 감시권의 충실화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면질문을 받은 정부는 국회법에 따른 법적 답변의무가 있으므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임건의나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