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 (자료사진) ⓒ뉴시스
-문 정부 인사들, 9·19 효력정지 규탄 “한반도 최후 안전핀 무력화”/정부에 ‘남북 군사회담’ 개최 제안…“미중도 우발적 충돌 방지 위해 고위급 군사대화 합의”-
［경상뉴스=민태식 기자］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이 22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일부를 정지시킨 윤석열 정부를 겨냥,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가 무력화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들,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로 구성된 정책포럼 ‘사의재’와 (사)한반도평화포럼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에 해당하는 북측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우리 정부도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인 9·19 군사합의를 약화시키는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 안건을 의결한 건, 오히려 남북간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고조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다시 전체 군사합의 폐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들은 “9·19 군사합의는 남북간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제적인 평화 조치를 구체적으로 합의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남북은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한편, 비무장지대에 대한 평화지대화 조치들을 합의하고 이행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획기적으로 낮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주목되는 이유는 북한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이 강화된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라며 정부의 강대강 대응은 한반도 안보 환경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9·19 군사합의 중 ‘군사분계선 일대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조항을 효력 정지한 데 대해 “우리 군의 드론과 공중 정찰 자산이 휴전선 일대에서 비행 정찰을 해야만 북의 군사적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가”라며 “이달 말에 우리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다. 북측이 군사합의의 이행 중단이나 파기를 선언할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정부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남북 군사 회담’ 개최를 제안하며 “북한도 더 이상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이 회담에 나와야 한다. 최근 미국과 중국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고위급 군사 대화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