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배(왼쪽 두번째) 전국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국공무원노조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보수위원회 노조대표단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6.18. ⓒ뉴시스
-공무원노조 “우리의 요구는 떠나는 공직사회를 지켜달라는 것”-
［경상뉴스=조정환 기자］내년 공무원 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앞두고, 노조 대표단이 6.6%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임금이 민간사업장(100인 이상)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 대표단의 핵심 요구다.
공무원보수위원회 노조 대표단은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요구안에 대해 설명했다. 노조대표단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육청노동조합연맹 등이 속해 있다.
6.6%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1.6%)와 소비자물가지수 전망치(1.8%), 공무원보수 민간 접근율 가산치(3.2%)를 더해 산출한 것이다. 노조 대표단은 현재 민간 사업장에 비해 83.9%에 불과한 공무원 임금을 100%로 맞추기 위해서는 5년간 3.2%씩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공무원보수위원회 노조 대표단이 공개한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추이 자료.
공무원보수위원회 노조 대표단이 공개한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추이 자료. ⓒ공무원보수위 노조 대표단
그간 공무원 임금 논의는 주로 저연차 공무원들의 임금 인상 논의에 집중됐다. 낮은 보수로 인해 5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직이 빠르게 늘어가자, 정부 역시 저연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임금과 수당 등을 추가 인상했다. 실제 올해 9급 1호봉 기본급은 전년 대비 6.6%가 오른 200만 900원인데, 이는 전 직급 임금 인상률(3.0%)과 함께 저연차 공무원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인상률(3.6%)이 반영된 결과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전체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에 쓰여야 할 인건비 불용액이 투입되면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의 조치였다는 게 노조 대표단의 지적이다. 저연차 시기를 벗어나면 정부의 ‘긴급 처방’ 효과도 사실상 사라지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공직생활 실태조사’를 보면, 6~10년 차의 이직 의향이 59.5%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전년도 조사(56.6%)에 비해 2.9%p 높아진 수치다.
노조 대표단은 이 외에도 ▲한 끼 6,300원에 불과한 현행 정액급식비(14만원)를 17만 원으로 인상 ▲6급 이하 직급보조비 35,000원 인상 ▲초과근무수당 단가 감액조정률을 55%에서 60%로 확대 적용 ▲정근수당 10% 인상 ▲명절휴가비 지급액 60%→70%로 인상 등을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교육청노동조합연맹,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구성한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도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요구안을 공식 발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원들이 1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공무원 임금 인상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공무원 임금 6.6% 인상 촉구 손피켓을 들고 하고 있다. 2025.06.19
공투위는 “우리의 요구는 특별하지 않다. 최소한 실질임금이 삭감되지는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며, 밥은 제대로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며, 떠나는 공직사회를 지켜달라는 것”이라며 “새로운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작은정부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공공행정을 확대하고 공공부문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공무원보수위는 오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내년도 공무원 임금 논의에 돌입한다. 다만, 공무원보수위에서 결정된 안은 권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합의 내용이 그대로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