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은퇴연령인구(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국가통계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현황 2025’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은퇴연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9.8%로 전년(39.7%) 대비 0.1%포인트(p) 상승했다. 2025.3.24
-과반수가 요양시설 ‘긍정적’ 답했지만 이용 희망은 7% 불과/85%는 노인돌봄서비스에 세금 지출 늘려야-
［경상뉴스=김관수 기자］남성 중 절반은 여전히 ‘배우자’를 노후 돌봄 주체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요양보호사 등 돌봄체제 정비를 통해 돌봄서비스 책임 주체를 가족보다 국가로 이전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남성은 여전히 배우자 의존도가 높은 상태다. 반면 여성은 배우자보다 요양돌봄사 등 돌봄인력을 돌봄 주체로 꼽았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는 21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만 4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돌봄에 대한 인식과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국민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웹·모바일로 진행됐다.
본인이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경우 예상되는 돌봐줄 주체에 대해 남성은 49%가 ‘배우자’라고 응답했다. 40~70대 이상 간의 연령대별로도 큰 응답차이는 없었다. 요양 보호사 등 돌봄인력은 30%, 본인스스로는 19%, 자녀는 2%였다.
여성은 돌봄 주체 1위로 요양보호사 등 돌봄인력(48%)를 선택했다. 2위는 본인스스로(23%)이고 배우자는 3위(22%)에 그쳐 남녀간 인식차이가 컸다.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58%였지만, 막상 돌봄 필요시 거주 형태에 대해서는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이 47%로 가장 많았다.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고 돌봄을 받기 좋은 집으로 이주’하겠다고 답한 사람도 32%가 됐다. 요양원시설 입소는 7%에 그쳤다. 요양시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원하는 시간에 마음대로 먹고 잘 수 없다’ 등의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게 남아있는 탓으로 풀이된다.
노인과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돌봄 수준에 대해서는 ‘충분치 않다’는 응답이 64%로 과반을 차지했다. 돌봄서비스의 책임 주체는 ‘국가’라는 응답이 85%(복수 응답)로 가장 높았고, ‘가족(60%)’ , ‘지방정부(45%)’ , ‘지역사회(40%)’, ‘본인(36%)’ 순이었다. 노인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세금 지출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85%가 ‘찬성’했다.
고령이나 질병으로 필요 시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 서비스(1+2+3순위 종합)로는 ‘건강·의료 관리’가 61%로 가장 높았다. ‘식사, 세면 등 일상생활 도움’은 55%, ‘혼자 사는 사람의 안전 확인’은 49%였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갖춰져야 하는 노인돌봄서비스 유형(1+2+3순위 종합)도 ‘가정방문 돌봄(71%)’, ‘일상생활 지원(청소, 식사 등, 68%)’로 나타났다. ‘주간보호서비스(데이케어센터)’가 52%로 세 번째로 높았다.
향후 노인 돌봄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42%가 ‘자부담 경감’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지역 내 돌봄 인프라 확대(20%)’, ’24시간 돌봄 체계 강화(16%)’, ‘가족 돌봄자에 대한 지원 확대(12%)’, ‘맞춤형 서비스 제공(10%)’ 순이었다.
대도시에 비해 비수도권, 도지역에서는 병원 이용에도 불편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41%는 현재 거주 지역 내 병원 이용 시 ‘불편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수도권은 34%였지만 비수도권은 47%였다. 특광역시(37%)보다는 도지역(43%)에서 불편 경험 응답이 높았다.
불편 경험에 대해서는 ‘야간·주말 진료가 어렵다(75%, 복수응답)’, ‘진료 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64%)’, ‘진료 시간이 짧고 충분한 설명이 없다(65%)’가 많았다. ‘가까운 곳에 병원이 부족하다’는 응답도 38%였다.
필요한 ‘방문보건의료 서비스’와 관련해선 ‘응급상황 대응 또는 위기개입’이 93%(복수응답)로 가장 높았다. 간호사의 방문 간호(89%)’, ‘의사의 방문 진료(87%)’, ‘ ‘방문 물리치료(87%)’ 등이 있었다.
김용익 돌봄과 미래 이사장은 “돌봄통합지원법 실시를 준비하고 있는 정책당국과 지자체가 조사 결과를 참고해 보건의료, 복지, 요양, 주거 등 지역사회돌봄 분야별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