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권수 진주시장 예비후보
［경상뉴스=김영수 기자］진주시장 예비후보 김권수는 깨끗하고 공정한 지방선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행정의 완전한 선거 중립 선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은 단순히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는 의미를 넘어, 어느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시민 전체를 위해 공평하게 봉사하는 불편부당성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진주시 공무원 대다수는 시민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고 있으며 선거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믿는다”면서도 “현실에서는 공무원 선거 개입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 관여 행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행정자료 제공▲ 선거 관련 제3자 기부 행위▲ 공무원 개인 SNS를 통한 지지·반대 표현 등을 언급했다.
이어 “법원 역시 공무원이 개인 SNS에 현직 단체장의 치적을 홍보한 행위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으며, 선거를 앞두고 단체장의 업적을 집중 홍보하는 행정 홍보 역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행정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오해만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은 훼손될 수 있다”며 “지방선거는 특정 후보의 선거가 아니라 진주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민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후보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안한다.
첫째, 진주시가 행정의 선거 중립을 공식 선언할 것.
공직자는 어떤 후보에게도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행정의 중립 원칙을 시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공직자 선거개입 신고센터 설치·운영.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동안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 행정자료 부당 제공▲ 선거 관련 기부 행위▲ 공무원 SNS 정치 활동 등을 감시하고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제안이다.
김권수 예비후보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이며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원칙”이라며 “행정이 특정인을 위해 존재한다는 의심을 받는 순간 시민의 신뢰는 무너진다”고 지적말했다.
이어 “행정은 선거의 완전한 중립을 선언해야 하며, 그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의 기본이자 진주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며 “진주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