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권수 진주시장 예비후보가 2일 오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장 문제해결 종합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상뉴스=김영수 선임기자］진주시장 예비후보 김권수는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장 문제와 관련하여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해당 사안이 단순한 시설 문제가 아닌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중대한 정책 과제임을 강조했다.
김권수 에비후보는 최근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장 문제와 관련된 논란과 함께, 현 행정의 대응 방식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조규일 시장의 3선 도전 선언과 관련해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현안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시정을 맡겠다는 것은 시민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출마 철회를 촉구했다.
김권수 예비후보는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는 국가 정책이 시행되는 만큼, 지금 이 시점은 선택이 아니라 준비를 완료해야 하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각시설은 계획부터 착공, 준공까지 최소 5~7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26~2027년 내 착공하지 못할 경우 진주시는 심각한 생활폐기물 처리 대란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김권수 에비후보는 지난 3월 1일 직접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사실을 밝히며, “악취와 환경오염에 대한 불안, 그리고 특정 지역에 희생이 집중되는 구조에 대한 분노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문제는 단순한 행정 처리 대상이 아니라 공정성과 책임, 그리고 신뢰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이에 김권수 예비후보는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장 문제해결을 위한 6대 종합대책을 제시했다.
첫째, 시설 현대화를 통한 근본적 해결이다. 최신 탈취·탈황 및 미세먼지 저감 설비를 도입하고, 밀폐형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악취를 원천 차단하며, 실시간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오염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기존의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문제 발생 자체를 예방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둘째, 환경오염에 대한 투명한 관리체계 구축이다. 민·관 공동 환경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대기 및 수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외부 전문기관의 정기 검증을 의무화해 환경관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 보상 확대다. 주민 직접 지원금의 현실화와 정기 지급,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지역주민 우선 일자리 제공, 난방비 및 전기요금 지원 등을 통해 주민의 생활 수준이 실제로 개선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넷째, 복지사업 확대와 생활환경 개선이다. 해당 지역을 단순한 시설 인접 지역이 아닌 우선 지원 지역으로 지정해 문화·체육시설 확충, 마을 환경 개선, 교육 및 복지 인프라 확대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섯째, 조례 개정과 제도적 보장이다. 피해보상 기준과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는 조례 개정, 주민 참여형 의사결정 구조 법제화, 환경관리 기준 강화 및 위반 시 강력 처벌 규정을 도입해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여섯째, 재산권 회복을 위한 규제 완화다. 개발 제한 완화와 용도변경 규제 개선,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 토지 가치 회복과 개발 가능성을 확대함으로써 주민의 실질적인 자산 회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권수 예비후보는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장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적인 과제이며, 행정의 편의가 아닌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희생을 강요하는 도시가 아니라, 희생에 반드시 보답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환경은 철저히 지키고 주민의 권리는 반드시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권수 예비후보는 “진주시민은 더 이상의 실험적 행정을 원하지 않는다”며 “조규일 시장이 3선 출마 선언하며 진주의 제3의 기적을 만들겠다는 말에 진주시민은 조시장이 만들 세 번째 기겁을 원치 않는다며 출마 선언 즉각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