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30일 서울 구로구 더링크 호텔에서 열린 ‘영웅의 도시락, 6·25 참전유공자 초청 오찬’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국가보훈부 제공
［경상뉴스=김관수 기자］권오을 신임 국가보훈부 장관은 31일 “민주유공자법을 빨리 제정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걸려있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관이 되고 나서 놀란 게 젊은 시절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유명을 달리한 이한열·박종철 등 열사가 유공자가 아니란 것”이라며 “이분들에게 보상은 됐지만 명예를 찾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보훈부는 윤석열 정부 때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유공자를 인정함에 있어 우리 사회와 국민 모두가 인정할만한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반대했다.
당시 보훈부는 “민주유공자법은 3당 합당 반대사건, 남민전 사건, 노동쟁의사건, 부산 동의대사건 등 현재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수많은 사건과 그 관련자를 애국정신의 귀감인 민주유공자로 예우하자는 취지의 법률안”이라고 주장했다.
권 장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거나 처벌받은 사람들이 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를 두고 여야 이견이 있는 데 대해 “이견이 있는 사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일단 빼고 추진을 하자는 게 내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이견 있는 사건들은 이번에 제외하고 쉽게 가서 틀을 먼저 만들어놔야 한다”며 “여야가 서로 소통하면서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해서 해야지 법 제정 자체가 늦어지는 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또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참전 유공자가 사망한 후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을 두고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올해 중에는 입법이 되고 내년부터는 시행이 된다”고 밝혔다.
연금은 배우자 승계가 되지만 참전 수당은 배우자 승계가 되지 않아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참전 수당 지원이 중단되면서 홀로 남겨진 고령 참전유공자 배우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현충일 추념사에서 “참전유공자의 남겨진 배우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 장관은 “금액이나 지급 나이 등에 대해 다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보훈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고 많이 언급하셨다. 대통령의 국정 목표가 그렇다면 그걸 충실히 하는 게 보훈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2년 7월21일 당시 우원식·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며 9개월째 농성 중인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와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의 천막 농성장을 방문해 유족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